윤영찬
2023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감사원, 검찰, 권익위 그다음에 방통위가 모두 한 시스템으로 동원이 되는 거지요, 동원 체제지요.
그래 가지고 방통위가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든지 제시해 주는 거지요.
감사원은 아예 불법적인 일까지 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 결과를 유출시키지요, 방통위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권익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으며, 권익위가 왜 이중 잣대를 대느냐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져 있어요.
남영진 이사장뿐만 아니라, 남영진 이사장 방통위 비공개회의록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고를 했는데 권익위가 그것을 이첩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방통위는 다시 ‘이것은 해임의 근거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정민영 방심위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언론연대 아니면 제3노조 이런 데서 고발을 해요.
고발이나 조사 요구를 하면 권익위가 그것을 빨리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대검이나 검찰이나 해당 방통위에 이첩을 합니다.
이첩을 하면 방통위가 그것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방통위는 늘 항상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KBS 이사장이나 방문진 이사장이나 이사들, 이사들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고발이나 조사 요구를 하면 권익위가 그것을 빨리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대검이나 검찰이나 해당 방통위에 이첩을 합니다.
이첩을 하면 방통위가 그것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방통위는 늘 항상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KBS 이사장이나 방문진 이사장이나 이사들, 이사들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다 보니까 권익위가 도와주든 감사원이 도와주든, 이 협력 체제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연으로서, 언론장악의 조연으로서 하신 위원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통위로 오셔서 그 주역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역이 되시겠다는 걸 저희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권익위에서 충분히 보여 주셨고 이전에 살아오신 삶으로 보여 주셨는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연으로서, 언론장악의 조연으로서 하신 위원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통위로 오셔서 그 주역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역이 되시겠다는 걸 저희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권익위에서 충분히 보여 주셨고 이전에 살아오신 삶으로 보여 주셨는데?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방통위원장 임명을 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 독립성․공정성 지켜 낼 적임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영 위원은 해임이 됐고요, 김유진 위원은 해임은 안 됐지만 지금 감사원 감사받고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방통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은 예전에 유진 변호인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동생, 유진 유경선 회장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 이분하고 호형호제한다고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나는 가짜뉴스가 뭐냐, 정의의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짜뉴스를 누가 판정하느냐, 주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 정부기관이 이 판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언론사의 기사까지도 심의의 대상이다라고 밀어붙였던 게 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지금 벌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앞으로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해서 방심위는 정말 어떤 것도 조작해 낼 수 있는, 완전히 자칫하면 범죄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이것 막아야 됩니다.
류희림 위원장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방통위원장께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과기부, 특히 과기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 R&D 예산이 지금 거의 16.6% 깎였고 과기부 예산만으로도 한 3조 2000억 원이 깎이는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 요구하는 부분 또 글로벌 R&D, 급하게 만들어졌고 근거도 없는 R&D 예산에 대한 감액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아요.
1차관님, 성의를 보이셨습니까?
아까도 특수상황에서 재판 경비, 변호사 비용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특수상황이라는 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무슨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 운영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특수상황이라는 이유로 일단 합의제 기구라는 취지 자체가 지금 무너져 버렸고, 그다음에 방통위가 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법 해석을 하면서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멀쩡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해임처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을……
재판에서 이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등의 해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들을 만들고 그리고 감사원까지 동원돼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천천히 보면서 감액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료가 올해 예산에 필요한 액수보다도 훨씬 더 전기료 인상이 돼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전체 본예산은 거의 971억 예산에서 160억 정도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 과연 이게 연구원이 운영이 될까, 저는 상식적으로 되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정도 되면 거의 20% 예산이 다 삭감이 돼 버리는 건데 거기에다 전기료까지 오르고, 그런데 과기부에서는 ‘그래, 전기료 오른 것만큼은 우리가 반영을 해 줄게’라고 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예산 총액이 20%가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정말 문제없는 겁니까, 조성경 차관님?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박민 후보자가 사회부장으로 계실 때 보도한 내용들이 굉장히 오보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적인 오보 사례로 유우성 씨 북한 사증 위조했다, 이 보도 2014년에 있었거든요.
그게 문화일보 1면, 10면 기사를 통해서 사증의 위조 가능성을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명백한 오보라고 서울중앙지법이 판결을 해서 3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매번 정권이 바뀌었을 때, 특히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폭력적으로 언론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런데 진단이 잘못됐어요.
진단이 뭐냐면 방송 장악하고 플랫폼 장악하고 가짜뉴스 심의하고 하면 언론계를 장악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뉴스의 생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몇 만 개의 언론사에서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뉴스를 쏟아 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단하시고 그것을 방통위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누구한테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KBS, 완전히 급수도 차단하고 음식도 차단하고 그래서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박민 사장님 오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KBS에 대한 박민 사장님이나 방통위원장의 진단은 완전히 잘못돼 있어요.
국민들이 무슨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가짜뉴스가 KBS가 너무 많아서 여기 없애야 돼, 아니면 어디 고쳐야 돼, 쫓아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정권에 계시는 분들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영향력 1위, 신뢰도 2위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KBS 신뢰도를 1등으로 평가한 각 계층별 지지도를 보면 70세 이상 42.1%, 국민의힘 지지층 25.4%, 가정주부 27.7%, 대전․세종․충청 27.4%, 개별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훨씬 더 신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힘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박민 후보자나 아니면 방통위원장님이나 생각하시는 것 보면 KBS가 완전히 악의 축처럼, 가짜뉴스의 진원지이고 본산이고 그래서 때려잡아야 될 대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R&D 예산 삭감이 지금 심각한 부분들이 결국은 박사과정, 석사과정, 끝내는 젊은 연구자들 연구 기반 그다음에 이공대생 연구 기피 이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런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잘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관께서 국정감사에서 내년 출연연, 4대 과기원, 제도 변경해 가지고 학생인건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대통령께도 이런 내용 보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하겠습니다라고?
소프트웨어가 뭐냐 하면, 결국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먹을 수 있었던 게 결국 CUDA라는 플랫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CUDA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한 엔비디아의 장벽을 넘기가 어렵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우리 반도체를 개발하는 사업자들은 도대체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관님?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내에 한 20여 개 정도의 MPU를 생산하는 AI 반도체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하드웨어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뭐냐 하면, 결국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먹을 수 있었던 게 결국 CUDA라는 플랫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CUDA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한 엔비디아의 장벽을 넘기가 어렵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우리 반도체를 개발하는 사업자들은 도대체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개발사들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사업자들하고 상호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반도체는 이런 반도체니 여기에 커스터마이징을 시켜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내에 한 20여 개 정도의 MPU를 생산하는 AI 반도체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하드웨어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뭐냐 하면, 결국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먹을 수 있었던 게 결국 CUDA라는 플랫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만 했을 뿐이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바로 이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우리 반도체 쪽도 워낙 반도체 전문가이시니까 잘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걱정들 중에 너무 PIM 반도체 쪽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에서,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요 수요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특화된 AI 반도체를 원하는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개발사들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사업자들하고 상호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반도체는 이런 반도체니 여기에 커스터마이징을 시켜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중하 등급을 만들어도 지금 현재 국내 기관들이 데이터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상중하 등급을 분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만 했을 뿐이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바로 이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우리 반도체 쪽도 워낙 반도체 전문가이시니까 잘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걱정들 중에 너무 PIM 반도체 쪽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에서,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요 수요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특화된 AI 반도체를 원하는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개발사들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사업자들하고 상호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반도체는 이런 반도체니 여기에 커스터마이징을 시켜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우선 AI 산업의 3대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예산들이 지금 다 줄었습니다.
이게 과기부에서 제출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분야는 소계가 -5%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AI 분야는 전체 소계가 -8% 그다음에 데이터는 무려 -78%나 줄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는 SaaS 혁신펀드가 들어오면서 25%가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AI․데이터․클라우드의 예산이 지금 34%나 깎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분야는 소계가 -5%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AI 분야는 전체 소계가 -8% 그다음에 데이터는 무려 -78%나 줄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는 SaaS 혁신펀드가 들어오면서 25%가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AI․데이터․클라우드의 예산이 지금 34%나 깎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들을 보니까 좀 걱정이 커요.
우선 AI 산업의 3대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예산들이 지금 다 줄었습니다.
이게 과기부에서 제출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분야는 소계가 -5%가 줄었고요.
지난번 방통위 국정감사 그다음에 여러 자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감사원이 7월 31일 날 그다음에 9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질문서를 방통위로 보냈는데 방통위로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답신을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방통위 국정감사 그다음에 여러 자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감사원이 7월 31일 날 그다음에 9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질문서를 방통위로 보냈는데 방통위로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답신을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방통위 국정감사 그다음에 여러 자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감사원이 7월 31일 날 그다음에 9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질문서를 방통위로 보냈는데 방통위로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답신을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집의 자유와 독립도 바로 4조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 이 언론 자유 부분은 신문법을 통해서 또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가급적 그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여기에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게 포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 참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굉장히 신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님이나 류희림 위원장님이 모두 언론계 출신이라서 저는 두 분이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이 되시면 언론계의 자유가 더욱더 신장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 보면 오히려 대단히 위험스럽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신문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제3조입니다.
그것은 지금 글로벌 주가가 상황이, 매크로가 워낙 좋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방통위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거든요.
앞으로 대주주 변경인가를 하셔야 되니까,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심사자료가 하나는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그건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두 번째는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인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전문채널이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신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정문 위원님 죽 나열하셨지만 예전에 뇌물공여부터 시작해서 각종 소송, 그다음에 기업사냥꾼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예, 서명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이 확정이 안 된 이 사안의 내용을 감사원이 방통위에 유출함으로써 이건 감사원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또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방통위원회도 이걸 근거로 해서 해임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해임을 하신 이상인 부위원장님, 김효재 당시 위원장님, 두 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이야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11일 날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거기 질병청에서 작년 5월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 제출을 했어요.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이게 비공개가 됐습니다.
왜 비공개가 됐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이게 같습니까?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고요.
조성은 처장님, 유병호 사무총장님, 김효재 그다음에 이상인 방통위원님들, 이거 고발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건 당연히 고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빨리 해임을 시켜야 되니까.
빨리 해임을 시켜야 되는데 방통위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서면 한 달, 현장감사 4일, 도저히 그걸로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방통위가 불법적으로 자료를, 감사원이 불법적으로 자료를 방통위에 유출한 겁니다.
합동 작전을 벌인 거예요.
그 중심에 조성은 사무처장 있지 않아요?
이 내용은 엄청난 사안입니다.
세상에, 방통위에서 감사원에서 감사 과정 중에 있었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감사가.
그런데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을 감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지도 않았고 사무처리규칙에는 감사가 끝난 뒤에 질문서를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지금 ETRI같이 큰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벌어진다면 다른 작은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봐야지요.
지금 안 그래도 R&D 예산 삭감 때문에 다들 사기들이 저하돼 있는데 고민들이 많은 연구자들 안 떠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이 사건 나서 블라인드앱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온지 아십니까?
‘지역센터장 폭행설에 쉽게 물러난다면 ETRI가 아니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이런 후유증을 막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1차관님 그다음에 본부장님 그다음에 NST 이사장님, 정말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께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의 본질은 예산 삭감이 아니고 이 구조를 바꾸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을 이해시키십시오.
그래서 대통령께서 PBS를 비롯한 지금 현재 연구 관련 구조를 어떻게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도록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저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 예산 삭감으로 결국은 귀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걸 참사라고 하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명확하게 구조적인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닌 예산 삭감으로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두 다 현장이 혼란을 겪고 아주 현장 자체가 아수라장이 돼 버린 겁니다.
조 차관님, 들어오실 때 앞에 많은 연구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걸 보셨지요?
사실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지요.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비효율 내지는 예산 나눠 먹기, 쪼개기 이런 문제가 사실은 PBS에서 기인된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거기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 예산 삭감으로 결국은 귀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걸 참사라고 하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명확하게 구조적인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닌 예산 삭감으로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두 다 현장이 혼란을 겪고 아주 현장 자체가 아수라장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 내용을 이미 확정을 해 가지고 검사․감독하고 있는 방통위로 토스를 한 겁니다.
완전히,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한테, 당사자한테 감사원이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이런 불법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처분 어떻게 할 거니?’라고 하고 방통위에 보내는 형식이에요.
아니, 방통위가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자기의 감사 내용을 여기다가 자세히 상세히 써서 ‘이게 불법이 있으니 이거 잘 봐’ 하면서 지금 방통위에 준 거예요.
이게 질문서의 형식만 질문서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 불법적인 소지가 있으니 이걸 기반으로 해서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처분해라’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감사원이 자기들이 하던 감사의 내용을 방통위에다가 불법적으로 토스를 한 겁니다.
명백하게 감사원 사무 처리규칙을 위반해 가면서 말이지요.
어떻게 감사원이 지금 방문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감사 내용을 전부 다 토스를 해 줍니까?
두 번째, 감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한해서 질문서를 보낼 수 있는데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 대상자한테만 이 질문서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 대상자도 아닌 방통위가, 방통위한테 이 질문서를 보내 놓고 여기에 대해서 8월 7일까지 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서 내용을 봤어요.
질문서 내용을 보니까 ‘이 사실에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불법적인 사안이 있는데 귀 관서의 의견 및 처리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는데 귀 관서의 의견 및 처리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렇게 질문서를 보냅니다.
위원장님, 질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서라는 게 방문진에 대한 조사 내용, 그러니까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서 검사․감독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본인들이 직접,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을 방통위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27조를 보면요 감사 과정 중에 이걸 보낼 수가 없어요, 질문서를, 일단은.
위원장님, 질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서라는 게 방문진에 대한 조사 내용, 그러니까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서 검사․감독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본인들이 직접,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을 방통위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27조를 보면요 감사 과정 중에 이걸 보낼 수가 없어요, 질문서를, 일단은.
두 번째, 감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한해서 질문서를 보낼 수 있는데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빨리, 그것도 현장조사는 4일밖에 안 나갔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7월 31일 날 방통위의 검사․감독과 관련해서 엉뚱하게 감사원이 질문서를 보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질문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과 한 한 달여 정도 방통위가 검사․감독을 하면서 한 달여 만에 권태선 이사장 해임까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빨리, 그것도 현장조사는 4일밖에 안 나갔는데.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님, 감사원이 7월 31일 날 방문진 이사회 회의자료 무단 폐기․유출 등에 대한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방통위로.
아시지요?
그래서 이런 항고도 굉장히 참 무리하게 했지만 또 이 항고를 하면서 위원장님과 아주 가까운 분을 이렇게 방통위 국고를 써 가면서 그 법무법인을 변호사로 선임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거의 이 정부에서 방송 장악과 관련된 부분들을 법적으로 조력해 주고 조언해 주는 역할을 부위원장님이 맡고 계신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항고에 법무법인을 부위원장님이 직접 고르시고 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부쩍 듭니다.
권태선 이사장님, 이렇게 무리하게 방송과 언론을 장악한다고 해서 장악이 됩니까, 실제로?
적법하기는 뭐가 적법합니까?
두 분이 앉아 가지고……
지금 모든 것들의 목표는 다 방송 장악, KBS 사장 교체, 이사회 교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판사 출신이라는 게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법 조력자로 역할을 하십니까?
KBS 이사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방통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이사 추천도 다 하셨잖아요.
이동욱도 이사 추천하셨고 나머지 이사들 결의하실 때 모두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는군요.
편집국장을 끝낸 뒤에 2021년 3개월간 회사 휴직하고 일본계 회사 고문역으로 500만 원을 석 달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1500만 원 소득이 있었는데요.
사장 면접 과정에서 본인이 자문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면서 토론 등을 했다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토론하고 이렇게 월 500만 원씩 받는다는 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요?
그러면 사장님이 제대로 임명을 안 하고 지금까지 공석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상한 오해들이 생기고 그 자리에 누가 올 거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측근이 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놔두시는 거지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하면서 방통위가 뭐라고 보도자료를 낸 줄 아세요?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BC 사장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해태’ 이게 9월 18일 자 방통위 보도자료예요.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을 했다는 데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사한테.
지금 방통위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BC 사장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해태’ 이게 9월 18일 자 방통위 보도자료예요.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을 했다는 데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사한테.
지금 방통위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태선 이사장, 8월 22일 자 보도자료 ‘이사회 대표로 MBC 경영성과 적절 관리해야 함에도 MBC 성과급 인상, MBC 경영관리 의무 소홀, MBC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 검증’,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도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위원장님, 여기에 다 위원장님 참여하셔 가지고 의결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AI 반도체일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3개 예산들이 전부 다 삭감되거나 깎였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이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그때가 2월이었거든요.
7개월 동안은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던 거지요.
이외에도 몇 가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직접 가 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일본의 도쿄전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서 다시 재차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KINS의 원장님은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고, 이런 상황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문제는 정말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도 밀접히 관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석철 KINS 원장님, 지난 10월 4일에 도쿄전력이 외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희석 설비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이 10㎝ 정도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하지요, 원안위원장님도 TF 멤버이시기 때문에.
아사히신문 8월 16일 날 조간에 보도된 내용들 있지요?
윤석열 정권과 여당에서 ‘처리수 방류가 불가피하면 아예 빨리 해 달라, 내년 총선이 있으니’ 이런 보도가 났었어요.
이 내용을 당일 날 브리핑을 할 줄 알았는데 브리핑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참석했던 유일한 기자가 CBS 기자인데 그 기자가 이걸 일부러 묻지 않았어요, 혹시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까 해서.
문제는, 이렇게 계속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원전들이 나와서 원전의 가동량이 높아지는 건 좋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폭력적으로 R&D 예산을 삭감한 그 후유증이 이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노벨상 얘기 참 말하기 어렵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장관님이, 예산 삭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괄되게 예산이 삭감되고 정말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예산 효율화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의 시기를,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허둥지둥 예산안을 다시 짜다 보니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다가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노벨상 얘기 참 말하기 어렵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장관님이, 예산 삭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괄되게 예산이 삭감되고 정말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예산 효율화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의 시기를,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허둥지둥 예산안을 다시 짜다 보니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다가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그리고 정말 과학기술인들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그리고 네이처 편집장 막달레나 스키퍼 박사가 ‘한국은 질투 날 정도로 R&D 잘했는데 이번 예산 삭감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사이언스에서는 ‘과학비 지출 분야 유망국이 예산 삭감을 했다’, 굉장히 여러 쪽에서 이런 지적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이다.
석사생은 물론 전공생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오겠습니까?
이건 헌법이 보장했고요.
그다음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방심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방통위법 5조를 빼먹고 있어요.
5조는 타 법에 명시가 돼 있을 때는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언론법, 신문법하고 그다음에 중재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침해해서 언론뉴스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왜 지금 방통위가 방심위를 통해 가지고 규제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언론의 자유 영역입니다.
이건 헌법이 보장했고요.
그다음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 방통위가 방심위를 통해 가지고 규제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언론의 자유 영역입니다.
이건 헌법이 보장했고요.
그다음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방심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방통위법 5조를 빼먹고 있어요.
5조는 타 법에 명시가 돼 있을 때는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방통위법 21조 4항을 가지고 근거를 이야기하시는데 방통위법 21조 4항은 시행령을 두고 있어요.
그 시행령을 보면 정통망법 44조의7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44조의7에 근거로 삼고 있는 조항이 2항이에요.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방통위법 21조 4항을 가지고 근거를 이야기하시는데 방통위법 21조 4항은 시행령을 두고 있어요.
그 시행령을 보면 정통망법 44조의7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44조의7에 근거로 삼고 있는 조항이 2항이에요.
2항은 사인 간의 명예훼손과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44조의7에 근거로 삼고 있는 조항이 2항이에요.
2항은 사인 간의 명예훼손과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정입니다.
방통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허위사실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정통망법 44조의7, 2항에 있습니까?
YTN 오보 건 잘 아시지요?
3억 원 손배소도 하셨고 그래서 누가 봐도 실수에 의한 오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도 아니고 담당 PD하고 그래픽 담당자가 압수수색 대상에 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도 지금 받고 있고, 위원장님이 다른 장관이라면 모르겠지만 방송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해당 방통위원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소송을 해야 되느냐, 이동관 위원장님답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좀 알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걸 남의 기관이 할 수 있다 없다를 왜 방통위가 얘기를 합니까?
방통위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요, 방심위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되게 이상한 게 방심위의 얘기를 방통위가 자꾸 하고 있어요.
방통위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방심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허위정보에 대한, 인터넷상의 허위․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허위정보에 대한, 인터넷상의 허위․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론사 뉴스에 대해서 방심위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언론사의 뉴스를 방심위가 심의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통위의 위원이신 이상인 위원께서 방심위가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까지 답변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가지고 마치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걸 남의 기관이 할 수 있다 없다를 왜 방통위가 얘기를 합니까?
방통위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요, 방심위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되게 이상한 게 방심위의 얘기를 방통위가 자꾸 하고 있어요.
방통위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방심위에 대해서?
아니, 이게 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 개발하고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하고.
이게 아까도 예산 중복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차이가 뭔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거 완전히 난독증 아니면……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리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 가겠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그 원칙을 가지고, 그 대신 역사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전 정부도 했다’ 이렇게 물귀신처럼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예의도 아니고 정부로서 가지고 있는 독립적 판단의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명확히 읽어 드릴게요.
2021년 4월 13일 날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입니다.
이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명확히 읽어 드릴게요.
2021년 4월 13일 날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입니다.
방통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많은데, 편파방송 내지는 노영방송 이런 굉장히 정치적 용어를 많이 쓰세요.
방통위원장님은 정치인이 아니시고 이제는 행정기관의 장관급 장이십니다.
그런 만큼 방통위가 독립기관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통위가 편파다 그다음에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개별적으로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빚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통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많은데, 편파방송 내지는 노영방송 이런 굉장히 정치적 용어를 많이 쓰세요.
방통위원장님은 정치인이 아니시고 이제는 행정기관의 장관급 장이십니다.
그런 만큼 방통위가 독립기관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통위가 편파다 그다음에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개별적으로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언론을 장악할 의사,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항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은, 그것만은 틀림없이 믿어 주셔도 좋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나서 얼마 안 돼서 홍보수석에 취임하시고 바로 오늘 정말 많은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개입과 청와대의 국정원을 통한 언론 장악이 이루어졌습니다.
후보자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약속을 하셨는데, 이미 이런 상황이 왔는데 과연 또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바꾸실 겁니까?
김회선 차장은 최시중 위원장이나 나경원 위원장하고는 거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처음 만나는 분이 갑자기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때가 정연주 KBS 사장이 해임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급속하게 소위 말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이 시작되고 그리고 당시에 언론 암흑기의 시발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언론 장악을 할 의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들 하시던데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다, 언론 탄압을 했다, 후보자께서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언론 탄압을 한 게 맞습니까?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 쇼지요.
정상회담까지 해서 합의를 했는데, 합의 내용을 채우다 보니까 일본 쪽의 입장은 다 들어 줘야 되고 우리가 핵심적인 건 건들지 못하고 그러니 모양새만 갖추고 갔다 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도 됩니까?
정말 저는 너무 한심해요.
예.
그러나 지금 감사원은요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기관장 때려잡는 청부감사 대행기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언론장악을 시도해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무도하게, 그것도 정부부처를 도륙을 내서도 안 됩니다.
정부의 이런 행태 결국은 모두 다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한 위원장도 방통위원장을 그만두어야 혐의가 없어지겠지요, 이 상황으로 보면요.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작년 6월에 이야기를 하자마자 KBS에 이어서 방문진에 대해서도 국민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파악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벌써 287일째 감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방통위가 마비가 되다시피 했고 40명이 수사를 받았고 그리고 열 번 이상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구속도 못 시켰어요.
혐의도 입증이 안 됐어요.
검찰이 방통위 직원도 구속하고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심사 결과 점수 조작이나 지시 또는 묵인 이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검찰의 억지 기소라는 얘기지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왜 한 겁니까, 그러면?
저 PPT 보시면 됩니다.
구현모 대표 체제 때는 KT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KT 인사에 개입할 때마다 주가가 빠집니다.
대체 국민연금이 생각하는 주주 가치라는 게 뭘까요?
결국 시장과 주주들이 판단하는 것 아닐까요?
만약 주주총회 이전에 의결권 행사 방침을 공개할 때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거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단서를 붙여 놨고요.
그런데 지난해 구현모 대표가 연임 의사를 밝히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느닷없이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까지 나서서 KT의 CEO 연임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총리님, 기금운용본부장이 보도자료 배포한 뒤 그다음 날 전문위원회가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정법이고 알고리즘의 윤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걸 개발하는 개발자라든지 디자인을 하는 그다음에 데이터를 다루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고 그것이 이제 결과물로 도출이 됐을 때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정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2022
이 법을 만드는 취지에서 가상융합경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저도 포괄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경제라는 용어를 썼을 경우에는……
NFT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법안 준비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크게 포괄한다 해도 과연 다 담을 수 있을까,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메타버스에서 시작을 해서 가되 나중에 가상경제 전체에 대한 규범들을 만들 시점에서 기본법이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이 법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수십년 동안 진행이 돼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법제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는 정말 방송이 어떤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이 돼서 정치권에 의해서 방송이 왔다 갔다 춤을 추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 방송법에 대한 고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방송법이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어떤 큰 취지라는 부분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다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어쨌든 새로운 방송법 체계 또 방송사에 대한, 공영방송에 대한 거버넌스를 새롭게 정립하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이 출발점에서 더 심도 있는, 나중에 이 법안 개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운영을 해 가면서 충분히 우리가 다시 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가 빨리 첫발을 확실하게 떼 줘야 되는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이 법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수십년 동안 진행이 돼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법제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는 정말 방송이 어떤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이 돼서 정치권에 의해서 방송이 왔다 갔다 춤을 추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 방송법에 대한 고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방송법이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어떤 큰 취지라는 부분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다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세상에 완벽한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개정 목표가 어쨌든 정치권의 여야 관계에 따라서 방송국의 권력관계가 함께 따라가는 이 구조가 가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언론사의 정권도, 방송사의 정권도 바뀌고 나머지는 또 완전히 소외돼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힘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면서 사실은 다양한 세력들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MSO라는 대상이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SO들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한다 해도 실효성이 없어요.
그것을 이행할 능력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취재 현장에 대한 봉쇄고 엄연한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 언론에 대한 차별 행위 또는 알 권리에 대한 방해 이런 부분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입장 표명이 우리 전체 위원회 명의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내신 부분은 이전 선행연구 기간에 고리 부지 원전 대상 해서 봤잖아요.
총 9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OPR 1000하고 APR 1400에 대해서는 이미 봤지 않느냐, 이번에 한울 부지 원전 대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OPR 1000이 들어갔고 APR 1400이 들어갔느냐, 이전의 연구 성과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느냐를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것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위원장께서 내신 부분은 이전 선행연구 기간에 고리 부지 원전 대상 해서 봤잖아요.
총 9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OPR 1000하고 APR 1400에 대해서는 이미 봤지 않느냐, 이번에 한울 부지 원전 대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OPR 1000이 들어갔고 APR 1400이 들어갔느냐, 이전의 연구 성과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느냐를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것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14번이 아까 갑자기 급하게 넘어가느라 제가 발언을 못 했는데요.
수출형 조선해양 소형원전 기술개발인데 이게 신규로 들어갔잖아요.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게 원래 정부 예산에서는 빠지게 됐고 빠지게 된 경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반영 사유를 보니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를 하면서 개념 설계 결과 도출이 미완료됐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제 느낌은 뭐냐 하면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반도체인재 양성 또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양성 부분을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을 하면서 각 부처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뭔가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꿰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장비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과기부가 한다, 그다음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맡아라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일부 방학 동안 연구과제를 신청하게 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내에서 내는 세금이 매출액 대비 법인세가 0.5%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내야 될,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쓰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는 망 사용료 자체도 내지 않겠다?
똑같아요, 넷플릭스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어찌 됐든 구글이 필요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지요.
넷플릭스는 OCA를 일본에 설치를 했고, 구글은 캐시 서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져오는 부분들이 국내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여기에 그냥 가져옵니까?
국내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져왔고 국내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구글이요 작년에 113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50%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법인세 얼마를 냈냐 하면 138억을 내요.
이게 미 증권거래위원회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입니다.
이 표가 있지요?
일본 OCA에서 SKB가 망을 투자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한국에 끌고 오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캐시 서버를 지금 통신사에 부착을 해 놓고 있는 거지요?
어떠한 외압과 권력에도 KBS가 독립 언론사로서,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장님께서 그 의지를 또 그 중심을 꼭 잡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준위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원전 발전을 돌려야 된다고, 건설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작년 10월 달에 가셨고요, 이집트에.
원전 지원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출에 대해서는 총력 지원을 했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전수출 반대를 경험한 적 있나요, 한수원에서?
수출은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원자력 안전을 이야기하면서 늘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원자력 안전이라는 부분은 어디에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방향을 보면 사실은 친원전이라는 기조에 매몰되면서 안전이라는 큰 밑그림들이, 청사진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유국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현행 세워 놓은 우리 정부의 계획은 EU 택소노미에 전혀 맞지 않는데 근거는 또 원전수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K-택소노미라는 게 원전수출 경쟁력 향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 10기 계속 운영, 오로지 원전 확대의 명분만 충족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수출은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원자력 안전을 이야기하면서 늘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원자력 안전이라는 부분은 어디에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아닙니까?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기준은 원전을 더 이상 신규 건설하지 않고 그리고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그나마 지금부터 부지를 선정해도 37년 후니까 2060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기준을 들이대고 있어요.
그러면 EU 택소노미가 이야기한 ‘2050년까지’ 이 부분하고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절차대로 수행을 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원안위 심사가 자칫 졸속이나 또 압박 심사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K-택소노미가 EU 택소노미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EU 택소노미에서 제시한 것은 원전을 포함시키되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 기술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K-택소노미가 EU 택소노미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EU 택소노미에서 제시한 것은 원전을 포함시키되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 기술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환경부장관이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핵폐기물 처분장 운영계획 왜 시점을 밝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 석탄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원자력 발전 확대용 로드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목표치로 잡은 발전 비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원전은 모두 다 가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 없이 또 진행되어야 되고요, 이런 전제하에서 가능한 건데.
그래서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보고서 원안위가 시행령으로 개정을 했지요?
10에서 5년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정보학회, 언론학회, 많은 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 내고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님 들어가시고요.
방통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한상혁 위원장님이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님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기 위한 표적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감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감사원이 거의 망나니 칼춤 추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 안에 계신 분이고 안에 계신 분으로서 지금까지 방통위가 어떻게 심사를 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2년 6개월 동안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조작 상황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은 방통위원으로서 이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이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되게 이상해요.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우리는 평가를 했다’, 그런데 안형환 부위원장하고 김효재 위원님께서 ‘방통위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형환 부위원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안형환 부위원장님은 2020년 3월 달에 임명을 받으셔서 심사 과정에는 안 계셨지만 여기 의결에는 참여를 하셨지요?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7개월이 지났는데 인수위에서 이야기한 미디어혁신위원회, 최소한 논의기구라도 빨리 발족을 해서……
오늘 정부부처 개편, 행정부처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저는 사실 그 내용에 뭔가 좀 있을까 기대도 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부처들은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방통위하고요.
인수위에서 지난 4월 달에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미디어 미래전략 및 추진체계를 발표했고 그리고 8월 달에 방통위가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고도 하셨고요.
오늘도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를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것을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거대 플랫폼들이 사실상 언론의 역할까지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가 자사 이용자들에게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정보 전달의 공정성을 해치는 그리고 사실상 언론 장악을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CP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플랫폼이 언론화되는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이제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대폭 예산이 감액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계통신비라든지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정책 자체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지 장관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찌 됐든 혹시나 장관이 되시면 족적을 남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는.
다른 부분은, 소프트웨어 분야나 플랫폼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생소하실 거고.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반도체의 전문가, 특히 소재 부분의 전문가인 후보자를 장관후보로 만들었다라는 건 결국은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스템 반도체 또 이 분야에서 확실하게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족적을 남겨 주셔야지요.
하여튼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찌 됐든 혹시나 장관이 되시면 족적을 남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는.
다른 부분은, 소프트웨어 분야나 플랫폼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생소하실 거고.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반도체의 전문가, 특히 소재 부분의 전문가인 후보자를 장관후보로 만들었다라는 건 결국은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스템 반도체 또 이 분야에서 확실하게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우리가 더 세계 1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반도체 전문가시니까 그 비책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청문회라는 게 어찌 됐든 후보자가 과기부를 잘 이끌고 갈 것인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이걸 보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청문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가실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잘 아시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실은 시장 점유율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퀄컴사가 나노공정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주문을 하면서, 이게 아마 3나노일 겁니다.
이걸 전량 TSMC에다 맡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40 대 60으로 지분을 나누는 것은 좀 이상하지요.
그리고 그게 5억 4000이란 말이에요.
이 집값이 13억 6000입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하면 6억 6000이 돼요.
그래서 6억을 넘기 때문에 5억 4000으로, 저는 40%로 나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위치정보라는 게, 지금 위치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위치정보를 활용해서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작은 기업, 큰 기업 할 것 없이 모두 다 위치정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위치정보법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특히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 의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각종 진화된 서비스로 탄생을 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규제를 이유로 위치정보법을 오히려 계속해서 고삐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저는 지금 현재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정보법의 문제가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이 됐을 때 위치정보법도 넘겨야 된다는 얘기, 개인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위치정보법을 넘겨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돼 왔었는데 사실은 방통위에서 계속 위치정보법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고수를 해서 위치정보법을 넘겨주지를 않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법을 보면 위치정보 보호에 대해서 등록제로 간다, 그러니 실태조사를 반드시 1년 단위로 해야 된다 이걸 의무화를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위치정보라는 게, 지금 위치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위치정보를 활용해서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작은 기업, 큰 기업 할 것 없이 모두 다 위치정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위치정보법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특히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 의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각종 진화된 서비스로 탄생을 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규제를 이유로 위치정보법을 오히려 계속해서 고삐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저는 지금 현재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집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실태조사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정보를 공유 받고 사실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불법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한데 지금 제 귀에 들리는 것은 방통위가 인지수사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히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기관이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부분들을 직접적인 실태조사권을 갖게 되면서 인지에 대한 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들리는 것 같은데, 과기부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당연히 다 공유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 상황들을 보고 금지행위가 아직 규정도 안 돼 있지만 실제 금지행위가 있다든지 불법행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실조사를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꼭 실태조사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집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실태조사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정보를 공유 받고 사실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불법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한데 지금 제 귀에 들리는 것은 방통위가 인지수사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히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기관이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부분들을 직접적인 실태조사권을 갖게 되면서 인지에 대한 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들리는 것 같은데, 과기부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당연히 다 공유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 상황들을 보고 금지행위가 아직 규정도 안 돼 있지만 실제 금지행위가 있다든지 불법행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실조사를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꼭 실태조사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과 사실조사를 하는 부분을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분명히 규정이 돼 있으면 언제든지 사실조사를 해서 규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아직 금지행위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포괄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조사하는 실태조사까지 방통위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넘기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사실조사를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언제든지.
그것은 위법행위가 있는데 거기를 방통위가 못 한다는 근거 자체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진흥법이라든지 법이 만들어져도 사실은 그 상상력 안에서만 규제 또는 진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쨌든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서 좀 더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건 이런 암호화폐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한번 엄청나게 터졌던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터지면서 자극을 주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수익성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그 서비스가 진화하고 확장되는 개념으로 가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의 메타버스를 규정하고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는 작은 그림 내에서 이 규제안을 생각하거나 진흥을 생각했을 때는 담지 못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이것과 바로 연관돼 있는 동전의 양면들이 별도의 규제 체계 속에서 따로 놀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 있는, 최경진 교수님도 발제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한 암호화폐 그다음에 생태계 역할을 하는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상자산들을 실증시켜 주는 그리고 거래를 만들어주는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의 연관성을 어떻게 이 법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민 교수님하고 최경진 교수님 두 분 의견 좀 일단 듣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정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인앱결제 시스템을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사실은 저희 기대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와 관련돼서 방통위에서 오늘 확실히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저희들이 인앱결제법안, 구글법안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앱 개발사가 결제 시스템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저희들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이제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붙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결제 시스템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구글이 내놓은 방식을 보면 사실상 또 다른 인앱결제 시스템에 종속시키는 구조 거기다가 아웃링크까지도 부정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실태조사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통위원장님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1
(영상자료를 보며)
KINS 보고서를 보면 한울 1․2호기가 지난 1988년하고 1989년에 가동이 된 이후에 해양생물로 인해서 스물네 차례 사고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원전을 호기별로 보면 총 40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6건이 한울 1․2호기예요.
1․2호기가 왜 이렇게 해양생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지요?
저는 이게 대체적인 역차별의 또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서도 사업자들이 차라리 방통위보다는 오히려 공정거래위 법안이 낫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판도라TV 최형우 대표가 한 얘기를 기억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죄라면 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국내 역차별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진 의장이나 김범수 의장도 결국 역차별 문제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방통위원장님 2008년, 2009년 때는 동영상 플랫폼사업이 초기였는데 그 당시에 국내에 유튜브가 들어왔지만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고전의 이유가 판도라TV라든지 엠군이라든지 이런 토종 플랫폼들이 막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온라인 실명제를 도입했거든요.
당시 박성중 간사께서 말씀을 하시면서―네이버 출신이 저밖에 더 있겠습니까―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발언을 보면 ‘이재명이 대장동 사태에 구린 것처럼 민주당은 네이버․카카오에게도 구린 것이 있나’, 당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저 개인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민주당 전체 위원님들 또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의견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LS산전 문제도 있었지만 이 원전과 관련돼서 장비나 성능, 부품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이동형 발전차 문제도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특히 원전과 관련된 부품들에 대해서 장비들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개가 돼야 될 텐데 여전히 이동형 발전차 문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들이……
특히 한수원과 STX엔진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불투명한 지점이 없는지 저는 굉장히, 한번 정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만든다고 선관위도 만들고 감독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골라내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게시물의 삭제에 대한 기준들이 뭔지에 대해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법안 취지, 제안을 하신 분도 앞에 보면 해석을 붙인 게 아니고 지급으로 통일을 하자는 것이고 앞에 이미 법안도 다 통과가 됐었고 우편환법에도 지급으로 돼 있다고 하니 지급으로 단순히 통일시키는 것으로 하시고요.
일본식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논의를 할 부분은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급으로 통일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방통위원장님이나 장관님께 계속 요구를 했던 게 글로벌 빅테크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하나의 부처가 관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방통위하고 국세청하고 공정거래위 그다음에 과기부가 TF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제가 예결위 회의에서 국세청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까지도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공동 대응의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내는 법인세가 100억도 안 된다는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한상혁 위원장님, 회의는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시장 진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차치하고 파운드리나 시스템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해서 차량 제조, 특히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텐데요.
급격하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는 사실 시장이 굉장히 적습니다.
10%도 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조사들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특화되어 있는 자기 분야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한 이삼십 개 분야에서 자기 분야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지요?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해서 차량 제조, 특히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텐데요.
급격하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는 사실 시장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2019년부터 시스템반도체 쪽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에 비해서 우리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장점유율은 한 16% 정도, TSMC가 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위기다 또 반도체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가,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시스템반도체로 전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업이 지금까지 개척해 온 부분에서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뚜렷하게 무언가 있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분야에는 58%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메모리 시장 자체가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2019년부터 시스템반도체 쪽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에 비해서 우리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장점유율은 한 16% 정도, TSMC가 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위기다 또 반도체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반도체 쪽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에 있고 한국의 반도체를 선도해 왔던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분야에는 58%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메모리 시장 자체가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요.
우리가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정보법을 보다 완전하게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20대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보위 출범이 이루어지고 개보위 출범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분리하고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개보위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체계가 계속되어 간다면 마치 개보위로 이관하는 것 없이 그냥 방통위가 계속해서 위치정보법을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어서 저는 분명히 방통위에 입장을 문의하고 싶어요.
지금 개보위하고 방통위가 개인위치정보와 관련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까?
취지 자체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 자체가.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을 것이고요.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 줄 수가 없는 것처럼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자체 원안위의 매뉴얼을 준비하는 선에서 이 법은 보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원안위의 구성이라는 게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곳이고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게 오히려 더욱더 핵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5명이라는 일종의 의무 규정을 두었을 경우에 저는 논의 자체의 다양성이 확보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원전 기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지 못하는 측면들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성이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원안위의 핵심으로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안위가 설립된 목적은 어쨌든 원전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한수원에 대한 일종의 체크 앤드 밸런스 역할을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원전을 설립하는 데에는 정말 세부적인 과학적인 지식들을 갖춘 분들이 계셔야 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삼중수소 문제 때문에 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도 사실은 지질학자라든지 그다음에 수질 학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영찬입니다.
저는 이런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를 이렇게 다시 또 시작하고 또 토의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논의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방송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도 LG가 단말기를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삼성 하나밖에 없을 텐데, 제조사가 국제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다 보면 보조금은 줄이고 장려금 쪽으로 이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장려금에 대한 우리의 기존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줄어들고 장려금은 높아진다면 사실상 원래 소비자들에게 돌려야 될 혜택이라는 것들이 과연 제대로 가겠느냐, 그리고 불법 장려금 문제는 훨씬 더 다시 커질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분리 공시 문제를 그냥 원래 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잘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만 있겠느냐라는 지점들이 고민스럽습니다.
방통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방통위의 고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어찌 됐든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장려금 제도가 그것을 오히려 촉진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인 겁니다.
방통위도 굉장히 여러 번 단속을 했고 또 액수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유통점 한 곳에 가입자를 몰아주고 장려금을 나눠 갖는 그러한 형태라든지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다른 영세 대리점들은 장려금을 굉장히 차등적으로 차별받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하고 달리 장려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3대 기본원칙’ 그다음에 ‘10대 핵심요건’ 해서 발표를 했고, 공정위는 윤리성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 등등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통위도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이루다’ 사건 이후에 AI 윤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AI 윤리성 관련해서 방통위 그다음에 과기부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라든지 각 부처들이 지금 굉장히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기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발표했지요?
2020
그 외에도 100대 품목 분야에서 수입국 다변화했고.
그래서 잘하신 김에 좀 더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어적으로 대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공세적으로 전환을 해서 단순히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산업 전반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위해서 이제는 투자를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공급망 관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서 국산화 품목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술 개발이든지 기반 구축, 자금 지원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고발을 빌미로 해서 검찰이 사법적 수사, 압수수색까지 들어온 부분은 검찰이 정부의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정부부처와 공무원 자택 압수수색까지 나오는 이런 검찰의 행위가, 이것은 정치수사 또 검찰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월성 1호기가 폐쇄가 됐고 또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책적 공약사항,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큰 흐름들을 보면서 정책적 결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감사가 주민의 안전성이라든지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원전 폐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제적으로만 감사를 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절름발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선행주기, 그러니까 원전 건설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원전의 해체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처리 이 문제에 대해서 균형 잡힌 원전 정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보화 예산의 한 8.5%를 클라우드에 쓰고 있고요.
영국은 정보화 예산 10%를 클라우드에 배정했고 그리고 중국도 지난해 3월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3개년계획 하면서 엄청나게 지원을 쏟아 붓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2013년부터 중앙부처하고 지자체가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관련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는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한데, 예산은 정보화 예산의 1% 정도 수준이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공정거래위뿐만 아니라 국세청하고 그리고 방통위, 과기부까지 같이 TF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는 게 보다 확실할 겁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후 질문을 위해서 5분만 쓰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혹시 보셨습니까?
월성 1호기 경제성 논란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원전 폐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물었을 때 국민 안전성이 58.3%예요.
60%에 가깝습니다.
비용 효율성은 34.7%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응해서 우리 전 부처가 디지털미디어 혁신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5개의 글로벌 OTT 사업 플랫폼을 만들겠다?
하나라도 제발 잘 만들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어제 구글 이슈에서 봤지만 이제는 전 영역,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앱스토어 그다음에 검색, 그리고 크롬 이런 브라우저, 클라우드까지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거의 대부분 영역을 다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한 채 ‘역차별 해소, 비대칭규제 해소’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 방통위원장님께 방통위의 해묵은 숙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의 공적재원 확보 문제가 정말 매년마다 나오는 숙제인데요.
사실 지금 방송은 예전의 방송과는 완전히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다 앉아서 9시․8시 뉴스를 보던 시대였습니다만 지금은 직접 TV 뉴스를 계속해서 시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본사가 주주들한테 보고한 서한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의 광대역 통신망 서비스를 갖춘 가정에 두 자릿수 보급률을 달성했다.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성장의 46%를 아시아퍼시픽 지역에서 이루었고 그리고 아시아퍼시픽 지역 중에서의 수익은 전년 대비 66%가 증가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그 성장을 견인해 냅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지요?
네덜란드, 미국 아닙니까?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법인세가 굉장히 낮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나라에서 번 돈을 그 나라에 가서 낮은 세금으로 내고 갑니까?
이 나라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야지요.
단지 MBC뿐만 아니라 지금 지상파라고 불리는 방송 3사 모두 다 위기인데 대부분 또 구조적인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플랫폼 다변화로 지상파 위상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영방송이지만 시청료를 중심으로 한 공적 재원은 추가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상파라는 이유만으로 비대칭 규제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MBC의 앞날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되게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길 역시도 참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길로 보이는데요.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님, KOBACO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보면 뫼비우스의 띠를 걷는 듯한 느낌이에요.
돌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오고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반복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돈 걱정을 하지 않아야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신료 인상을 하려면 문제가,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권의 여야 세력에 연동되는 현재의 지배구조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들 참여를 더욱 확대해서 정치권이 아닌 국민들 주도하에 지배구조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 그다음에 부위원장님도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수신료 벌써 40년 동안 2500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공영방송 공적지원 비율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매킨지 보고서를 보니까, 좀 시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공영방송일수록 시사․보도․문화․어린이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걱정을 하지 않아야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신료 인상을 하려면 문제가,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신료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상에 대해서.
수신료 벌써 40년 동안 2500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공영방송 공적지원 비율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매킨지 보고서를 보니까, 좀 시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공영방송일수록 시사․보도․문화․어린이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걱정을 하지 않아야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승동 사장님, 아까 제가 본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오늘은 비대칭 규제 문제가 전혀 얘기들이 안 나와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나머지 방송은, 지상파든 유료방송이든 IPTV든 OTT든 모두 다 같은 수평적 규제를 받아야 되는, 비대칭 규제가 해체가 되면서 같은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 특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채널이든 그게 구분이 가지 않고 다 똑같은 채널로 인식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원전산업 쪽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의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험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거버넌스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후행주기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열리는 시장과 그다음에 새롭게 열리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시스템도 거기에 갖춰서 같이 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원전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EU를 중심으로 해서는 RE100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탄소국경세를 만들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수출을 할 때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적으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요소와 독점적인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하자고 방통위원장님께서 단호히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것 구성을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문제는 국내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문제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글로벌적인 초거대기업 플랫폼 사업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 문제, 그다음에 법인세․부가가치세 문제 그리고 인앱 결제 문제, 선 탑재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공정위․국세청․방통위․과기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EU의 여러 나라들이 디지털세를 비롯해서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도 저도 못 한 상태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못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조차도 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점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마당에.
그리고 이 단체가 출범할 때 야당 의원님들이 더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대표께서 오셔서 여야가 같이 인터넷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런 단체를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축하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아무리 정치적인 공격을 하겠다고 해도 자기 동료 의원들과 그리고 국회를 모욕하면서까지 그걸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처럼, 마치 북한이 사주한 무슨 간첩단 사건처럼 동료 의원들의 연구모임을 이렇게 매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속기록 삭제를 분명히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국회윤리위에까지도 제소가 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 법의 취지와 그다음에 법의 시행령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결과 자체가 너무 눈에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제 감시․감독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확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시행령이 나온 것들을 검토해 보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만 망 사용의 의무를, 안정성 확보의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로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법 자체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역시 그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행령도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했는데 사실은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전혀 적용, 이 이행 과정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운 반면에 국내 사업자들은 이게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의무를 부가사업자들한테 넘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최기영 장관님, 이것도 역시 방통위하고 과기부 다 해당되는 건데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나온 다음에 제가 예결위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장관님 답변이 너무 이 사안들을 쉽게 보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OTT 사업자들에 대한 통합 OTT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셨지요?
사실 콘텐츠나 플랫폼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문체부는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통위는 방송 쪽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과기부는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반이다 대책반이다 뭐 민관협의회다 위원회다 등등 해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이렇게 각자 나누어져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과기부․방통위․문체부가 각각 따로 OTT 대응반을 만들어서 여기를 마치 경쟁하듯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보고를 했습니다.
정부부처가 종합으로 합동으로 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잘 안 보입니다.
방통위는 이 회의에 제대로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방통위가 어떤 부분에서 의견을 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상파가 끌고 왔는데 지상파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찌됐든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콘텐츠에 대한 투자 문제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한류라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이것이 위기 상황으로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지금 싸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서 중장기 대책으로 미룰 사안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방통위의 위상과 관련해서 과연 지금 현재 과기부와 문체부로 나눠져 있는 콘텐츠산업 그다음에 ICT산업 그리고 방송통신에 관한 정책들 이걸 과연 방통위 혼자 일을 해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