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요 이 법 자체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역시 그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행령도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했는데 사실은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전혀 적용, 이 이행 과정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운 반면에 국내 사업자들은 이게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의무를 부가사업자들한테 넘긴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