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MSO라는 대상이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윤영찬윤영찬 국회의원, 2022-11-2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요.

MSO라는 대상이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SO들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한다 해도 실효성이 없어요.

그것을 이행할 능력도 아마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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