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과 사실조사를 하는 부분을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분명히 규정이 돼 있으면 언제든지 사실조사를 해서 규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아직 금지행위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포괄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조사하는 실태조사까지 방통위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넘기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사실조사를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언제든지.

그것은 위법행위가 있는데 거기를 방통위가 못 한다는 근거 자체는 없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