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방통위법 21조 4항을 가지고 근거를 이야기하시는데 방통위법 21조 4항은 시행령을 두고 있어요.

그 시행령을 보면 정통망법 44조의7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44조의7에 근거로 삼고 있는 조항이 2항이에요.

2항은 사인 간의 명예훼손과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