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본적으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나머지 방송은, 지상파든 유료방송이든 IPTV든 OTT든 모두 다 같은 수평적 규제를 받아야 되는, 비대칭 규제가 해체가 되면서 같은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윤영찬 국회의원, 2020-10-1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양승동 사장님, 아까 제가 본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오늘은 비대칭 규제 문제가 전혀 얘기들이 안 나와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나머지 방송은, 지상파든 유료방송이든 IPTV든 OTT든 모두 다 같은 수평적 규제를 받아야 되는, 비대칭 규제가 해체가 되면서 같은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 특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채널이든 그게 구분이 가지 않고 다 똑같은 채널로 인식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