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뉴스를 방심위가 심의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통위의 위원이신 이상인 위원께서 방심위가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까지 답변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찬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허위정보에 대한, 인터넷상의 허위․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론사 뉴스에 대해서 방심위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언론사의 뉴스를 방심위가 심의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통위의 위원이신 이상인 위원께서 방심위가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까지 답변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