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영찬윤영찬 국회의원, 2021-02-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도 LG가 단말기를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삼성 하나밖에 없을 텐데, 제조사가 국제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다 보면 보조금은 줄이고 장려금 쪽으로 이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장려금에 대한 우리의 기존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줄어들고 장려금은 높아진다면 사실상 원래 소비자들에게 돌려야 될 혜택이라는 것들이 과연 제대로 가겠느냐, 그리고 불법 장려금 문제는 훨씬 더 다시 커질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분리 공시 문제를 그냥 원래 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잘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만 있겠느냐라는 지점들이 고민스럽습니다.

방통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