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망 사용료 문제, 그다음에 법인세․부가가치세 문제 그리고 인앱 결제 문제, 선 탑재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공정위․국세청․방통위․과기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 주시고요.
윤영찬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보면 이 문제는 국내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문제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글로벌적인 초거대기업 플랫폼 사업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 문제, 그다음에 법인세․부가가치세 문제 그리고 인앱 결제 문제, 선 탑재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공정위․국세청․방통위․과기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EU의 여러 나라들이 디지털세를 비롯해서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도 저도 못 한 상태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못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조차도 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점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마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