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상정된 법안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정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인앱결제 시스템을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사실은 저희 기대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와 관련돼서 방통위에서 오늘 확실히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저희들이 인앱결제법안, 구글법안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앱 개발사가 결제 시스템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저희들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이제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개발사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붙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결제 시스템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구글이 내놓은 방식을 보면 사실상 또 다른 인앱결제 시스템에 종속시키는 구조 거기다가 아웃링크까지도 부정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실태조사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통위원장님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