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환경부에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윤영찬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 절차대로 수행을 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원안위 심사가 자칫 졸속이나 또 압박 심사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K-택소노미가 EU 택소노미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EU 택소노미에서 제시한 것은 원전을 포함시키되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 기술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제가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