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특별법입니다.
윤영찬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왜 지금 방통위가 방심위를 통해 가지고 규제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언론의 자유 영역입니다.
이건 헌법이 보장했고요.
그다음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방심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방통위법 5조를 빼먹고 있어요.
5조는 타 법에 명시가 돼 있을 때는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