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시행령이 나온 것들을 검토해 보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만 망 사용의 의무를, 안정성 확보의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로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영찬 국회의원, 2020-09-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시행령이 나온 것들을 검토해 보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만 망 사용의 의무를, 안정성 확보의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로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