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님이나 류희림 위원장님이 모두 언론계 출신이라서 저는 두 분이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이 되시면 언론계의 자유가 더욱더 신장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 보면 오히려 대단히 위험스럽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윤영찬 국회의원, 2023-10-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 참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굉장히 신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님이나 류희림 위원장님이 모두 언론계 출신이라서 저는 두 분이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이 되시면 언론계의 자유가 더욱더 신장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 보면 오히려 대단히 위험스럽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신문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제3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