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윤영찬 국회의원, 2023-02-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정법이고 알고리즘의 윤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걸 개발하는 개발자라든지 디자인을 하는 그다음에 데이터를 다루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고 그것이 이제 결과물로 도출이 됐을 때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정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