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기준은 원전을 더 이상 신규 건설하지 않고 그리고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그나마 지금부터 부지를 선정해도 37년 후니까 2060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윤영찬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기준은 원전을 더 이상 신규 건설하지 않고 그리고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그나마 지금부터 부지를 선정해도 37년 후니까 2060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기준을 들이대고 있어요.
그러면 EU 택소노미가 이야기한 ‘2050년까지’ 이 부분하고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