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집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실태조사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정보를 공유 받고 사실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불법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한데 지금 제 귀에 들리는 것은 방통위가 인지수사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히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기관이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부분들을 직접적인 실태조사권을 갖게 되면서 인지에 대한 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들리는 것 같은데, 과기부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당연히 다 공유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 상황들을 보고 금지행위가 아직 규정도 안 돼 있지만 실제 금지행위가 있다든지 불법행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실조사를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꼭 실태조사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