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방심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방통위법 5조를 빼먹고 있어요.
윤영찬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건 헌법이 보장했고요.
그다음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방심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방통위법 5조를 빼먹고 있어요.
5조는 타 법에 명시가 돼 있을 때는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언론법, 신문법하고 그다음에 중재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침해해서 언론뉴스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