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내는 법인세가 100억도 안 된다는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윤영찬윤영찬 국회의원, 2021-06-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방통위원장님이나 장관님께 계속 요구를 했던 게 글로벌 빅테크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하나의 부처가 관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방통위하고 국세청하고 공정거래위 그다음에 과기부가 TF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제가 예결위 회의에서 국세청하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까지도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공동 대응의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내는 법인세가 100억도 안 된다는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한상혁 위원장님, 회의는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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