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 운영이 아니잖아요.
윤영찬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도 특수상황에서 재판 경비, 변호사 비용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특수상황이라는 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무슨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 운영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특수상황이라는 이유로 일단 합의제 기구라는 취지 자체가 지금 무너져 버렸고, 그다음에 방통위가 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법 해석을 하면서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멀쩡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해임처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을……
재판에서 이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