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이번 방송법이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윤영찬윤영찬 국회의원, 2022-12-0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야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이 법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수십년 동안 진행이 돼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법제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는 정말 방송이 어떤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이 돼서 정치권에 의해서 방송이 왔다 갔다 춤을 추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 방송법에 대한 고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방송법이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어떤 큰 취지라는 부분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다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어쨌든 새로운 방송법 체계 또 방송사에 대한, 공영방송에 대한 거버넌스를 새롭게 정립하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이 출발점에서 더 심도 있는, 나중에 이 법안 개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운영을 해 가면서 충분히 우리가 다시 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가 빨리 첫발을 확실하게 떼 줘야 되는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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