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도 굉장히 여러 번 단속을 했고 또 액수도 상당히 많은데요.

윤영찬윤영찬 국회의원, 2021-02-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통위도 굉장히 여러 번 단속을 했고 또 액수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유통점 한 곳에 가입자를 몰아주고 장려금을 나눠 갖는 그러한 형태라든지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다른 영세 대리점들은 장려금을 굉장히 차등적으로 차별받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하고 달리 장려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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