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각종 진화된 서비스로 탄생을 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규제를 이유로 위치정보법을 오히려 계속해서 고삐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저는 지금 현재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찬윤영찬 국회의원, 2022-04-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위치정보라는 게, 지금 위치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위치정보를 활용해서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작은 기업, 큰 기업 할 것 없이 모두 다 위치정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위치정보법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특히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 의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각종 진화된 서비스로 탄생을 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규제를 이유로 위치정보법을 오히려 계속해서 고삐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저는 지금 현재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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