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연금개혁 발언
2026
리밸런싱 유예, 국내 비중 확대에 이어 하반기 도입을 당초에 검토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했습니다.
주가는 9000에서 5000으로 폭락했고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위험 관리 원칙을 저버리고 고위험 투자상품의 도입은 서둘렀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보건복지위에 있었는데 그때 국정감사 때 정부가 국내주식 비중 늘려라 이런 말을 왜 하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됐겠지요.
정부는 지난 1월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5월에는 국내주식 비중까지 20.8%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필수의료법은 지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 노후의 불안을 덜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문신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목적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승리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구를 주고받으면서 18년간 미뤄졌던 연금개혁의 문을 연 겁니다.
문신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신사법 제정안이 상당히 오랫동안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수 조정은 먼저 법제화하고 자동조정장치,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이렇게 하고 통과시켰지요.
개혁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런데 지금 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모든 개혁을 한 번에 어떻게 합니까,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안타까운 일은 많지요.
그러나 소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국민께 혼란을 적게 드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개혁은 더욱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98년에 보험료율 9%였는데 27년 동안 못 올렸습니다.
계속 3%씩 이렇게 올리기로 했는데 보험료율 올리는 게 국민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21대부터 국회에 있었는데 돌아보면 정말로 국민에게 국익에 시급하고 필요한 것들은 여야 협의 처리를, 합의 처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위에 있었는데 의대 증원 사태로 정말로 교착 국면에 있을 때도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시간 걸렸지만 다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27년 만입니까, 그렇게 보험료를 올렸거든요.
그 어려운 것도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시급하다는 것들 다 합의 처리했습니다.
지금도 ‘국내 주식 수익률이 좋은데 왜 안 하냐?
투자를 더 늘려라’ 이런 것도 다 외압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저는 국민연금이야말로 정권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에 가장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의한 의원이 다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훨씬 많은 것은 현재대로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바’에 ‘한다/하여야 한다’ 이렇게는 통일해서, 법령 문장에서는 ‘한다’와 ‘하여야 한다’를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면 그걸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다시 같은 말 되풀이인데,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익성·안정성·독립성인데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외압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현재 있는 건 ‘고려할 수 있다’인데 구태여 다른 것 뭘 대체해 두자니……
이렇게 불명확한 것을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ESG 고려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더라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될 걸……
그렇게 하면서 좀 미진하면 그다음에 또 개정해도 되잖아요.
또 하나, 여기에서 논의를 할 때 ESG를 반대하지 않아요.
자꾸만 이걸 이상하게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민연금법에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로 가도 얼마든지 그 방향성에 맞춰서 운영을 할 텐데 구태여 ‘고려한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그때그때 이용당할 우려가 있게, 수익성·안정성·독립성이 제일 중요한 연금 운용의 원칙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개정안을 수정대안 했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국회의원이라고 있지만 다 이 부분의 전문가라고 하기도 어렵고.
국민연금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듣고 또 국회에 연금특위도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도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노력들은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꾸 오해하시는데 ESG 경영이든 운영할 때 그 원칙을 훼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법제화할 때 있어서 신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조사를 해 본다든지 그렇게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한 것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게……
국민연금법 102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항에 보면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서 기금을 운용한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게 의무규정으로, 그거를 정부가 수용하겠다……
저는 정말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국민들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힌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2025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목적은 다 똑같을 텐데 이후에도,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빈곤률이 높기 때문에 1·2구간을 폐지하고 또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때문에 1·2구간을 우선 폐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상에도 감액분을 좀 낮춰 주는 이런 노력은 안 합니까, 3구간부터라도?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도 0.7명 되잖아요.
일본은 2004년에 1.3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국민연금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너무 위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런 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당초부터 보내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 응답이 55.7%, 특히 20대는 69.2%, 30대는 74.7%가 제도 불신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민연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1위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2위가 세대 간 공정성 확보 방안입니다.
장관님,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과 소통,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장관님, 이재명표 연금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데요.
최근 경총이 실시한 국민연금 대국민 인식조사 봤지요?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장관님, 이재명표 연금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데요.
최근 경총이 실시한 국민연금 대국민 인식조사 봤지요?
그리고 정부에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더니 보고를 했는데 그냥 억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후로 두 개를 붙였는데 추가된 게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아니라 검토, 하나 마나 한 말……
수급개시 연령 조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면서 하는 게 개혁이지 좋은 말만 하고 현세대의 박수를 받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갖추는 것 그게 개혁이지요.
일본 연금개혁 당시 고이즈미 총리 발언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이따 말씀하세요.
PPT를 보니까 연금개혁 관련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금특위 때 복지부 업무보고를 보면 근본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의 역할, 국고 투입이지요.
그리고 수익률 제고.
23년에 야심 차게 추진했던 프랑스 연금개혁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62세에서 64세로, 보험료 납입기간을 42년에서 1년 늘려서 43년으로 했는데 이게 중단됐어요.
마크롱 정부는 반대를 예상하고도 연금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법에는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라고 규정하고 연금기금운용지침에서도 수익성이 기금운용의 첫째 원칙이고 마지막은 운용 독립성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령상 목적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발언은 적절합니까?
그다음에 논의해 가지고 일주일 뒤에 27일 날 다시 가지고 왔어요.
제4조의2 1항은 방금 말씀드린 것 똑같고 2항은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방식, 시행조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민주당하고도 논의된 거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양당 간에 지도부가, 우리가 받아들인 거지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으로,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 내용은 그대로 바로 연금특위에서 이어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고 이로 인한 미래세대의 불안은 당연한 거고 저항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지요.
건보 재정 및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것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맞지요?
제가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았는데 다만 기존에 있던 이사 균형이 좀 흐트러지는 면, 그것을 보태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법은 법 간의 충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법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이사 정원 수를 초과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통과하더라도 공운법 개정과 병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과거에도 이렇게 해서 흘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할 것인지 위원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21대 때도 제가 수차례 의견을 냈지만 되지 않았어요.
자문위원회도 공론화위원회도 2030이 저는 과반 이상은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지금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저항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것 중의 하나가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며 연금 문제를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도 했고 또 국회 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참여해서 공청회를 가지고 싶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
제가 최근에 우리 당의 연금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전국의 서울대,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전남대 그리고 과학기술원, 한전에너지공대 등 12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공동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포럼을 만들었는데 참여한 인원 한 1384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걸 제가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0.5%가 긍정적이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5.8%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최근에 했다는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이걸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95.8%에 이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2004년에 연금개혁 일환으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양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구조 변동에 있어서 합계출산율이 당시에 얼마냐, 1.29명입니다.
우리는 23년에 0.72이다가 작년에 겨우 혼인율 증가로 0.75로 된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자동조정장치가 맞지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그러면 13%에 43을 제안해서 이게 속도를 내서 결국은 지난 3월 20일 날 국회의장실에서 복지위 여야 간사님, 원내대표님 이렇게 참여해서……
당초에 의장실에서 만든 합의문 초안에 보면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있는데 2의 5항에 ‘자동조정장치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당초에 복지부가 대안에서 조문 이름으로 넣었던 ‘재정안정화 조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특위가 왜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보험료율 3%에서 9% 올렸고 9%에서 13% 올리는 데 27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그 전 단계의 과정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래도 저는 달게 받겠다, 그러나 목소리 낼 때 내지 않고 있다가 뒤에서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목소리를 저도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은 앞으로 우리 국회 연금특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한 그 결과물을 말씀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이미 국회의 연금개혁은 끝난 것 아니냐, 구조개혁을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지만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운영될까에 대한 회의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도 그런 시각으로 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꼭 미완의 개혁을 완성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2030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하셨고 또 당사자 본인들의 목소리가 반영 안 된 데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면서 그게 실명을 언급하면서 한 부분은 저도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님 발언 관련해서가 아니라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2대 연금개혁 합의문 및 별지 관련해서 합의문 2의 5항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안정화 조치가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연금특위에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재정안정화 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초·퇴직·개인 연금 등 튼튼한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되도록 기능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정치 여건과 무관하게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논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개혁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 때 보다 신뢰받는 특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그겁니다.
2030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렇습니다.
왜 국민연금만으로 공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 하느냐, 다른 것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크레딧을 확대하든 국고 투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은 현세대부터 분담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금 고갈 이후에 미래세대가 다 떠안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개혁이라고 하는 게 모순이다, 그래서 개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저는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연금특위에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재정안정화 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초·퇴직·개인 연금 등 튼튼한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되도록 기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특위의 간사 자리는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 없고 다시 제게 주어졌습니다.
이 무거운 자리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오기형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공포되었고 어제 복지부는 연금개혁시행추진단을 출범하여 하위법령 개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만으로는 연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마지막이지요?
21대 국회부터 여야 간 연금개혁안을 긴 시간 논의했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오늘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청년들이 동의하는 개혁, 미래세대의 부담을 분담하는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마음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 연금개혁, 모수개혁 처리를 신속히 촉구를 하셨는데 저는 정치라는 게……
협의, 합의 이게 국회법에 보면 수십 번 나옵니다.
그 처리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당초에 연금개혁을 주장하면서의 각 당의 스탠스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병행해야지 실질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절충이 된 거지요, 우선 모수개혁은 상임위에서 하고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하자.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또 다른 안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2월 중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법안2소위원장으로 국민연금법 33건을 전부 상정했습니다.
위원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저는 그 의지를 존중했기 때문에 최소한 보건복지위가 논의를 하려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저는 충분히 심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제 밤을 새서라도 하는 게, 이 연금개혁의 시급성, 중요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심사를 하다가 7시 전에, 6시 이전부터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사정이 있어서 이석이 많았습니다.
11명 중에 저를 포함해서 6명만 남았고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다음에 계속 심사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저도 이것을 일부가 심사해서 보건복지위가 국민들께 저는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복지부 연금정책과 사무관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데 대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일 차관께서 서둘러 조직 진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저는 그분에 대한 영면을 기원하고 유족들께 위로를 전하면서 그 조직 진단의 주요 내용과 범위가 뭔지 이것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특정 부서에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은 없는지, 복지부의 인력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는지, 부서별 업무 재조정이나 추가 인력 배치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내부적으로 정신건강 보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해당 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단체 심리상담을 진행했다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어떤지?
사실은 복지부는 2020년부터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의료개혁 정말 힘듭니다.
주말에도 집에 못 가고 지금도 또 연금개혁, 의료개혁은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또 타 부처에서는 복지부가 기피 부처여서 올 사람도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은 많아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문화가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만큼이라도 최소한 그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일 차관께서 서둘러 조직 진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저는 그분에 대한 영면을 기원하고 유족들께 위로를 전하면서 그 조직 진단의 주요 내용과 범위가 뭔지 이것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특정 부서에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은 없는지, 복지부의 인력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는지, 부서별 업무 재조정이나 추가 인력 배치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내부적으로 정신건강 보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해당 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단체 심리상담을 진행했다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어떤지?
사실은 복지부는 2020년부터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의료개혁 정말 힘듭니다.
주말에도 집에 못 가고 지금도 또 연금개혁, 의료개혁은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또 타 부처에서는 복지부가 기피 부처여서 올 사람도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은 많아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문화가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만큼이라도 최소한 그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관님, 차관님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라 혜택을 너무나 많이 받는 건데 이걸 미래세대와 좀 나누자는 그게 연금개혁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용기 있는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개혁을 했고 그렇지 못한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현재 상태에서는 하루 885억 적자인데 미래세대에게는 그 폭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나누자는 건데 현재 그대로 지금 야당이 내놓은 안으로 가면 현세대는 그대로 이득이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이라고 왜 부르냐?
그리고 저는 법률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각 법 간의 충돌을 뻔히 알고 이 법이 통과되어도 시행되지 않을 걸 알면서 그런 입법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한 거 그 당시에 건보법 적용도 안 되는, 정원만 늘리는 게 오히려 과연 수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국회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상에 지금 이사가 9명입니다.
우리 복지부 국장이 1명 있고 수급자·지역가입자·사용자·근로자 각 직역의 대표단이 2명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이루어 놓은 상황에서, 노동이사 그 취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소위 위원들 전부가 같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자 하면 2개 법의 개정안 통과시키고 하면 그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입법기관인데 법의 충돌을 알면서 또 시행되지도 않을 것 다 뻔히 알면서 그런 행위를 참으로 할 수 없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과연 가능하게 할까?
공운법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운법이 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수진 위원님의 주장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국민연금법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정원이 아직 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사를 임명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미 거기도 각 직역별로 균형을 이룬 이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자 하면 2개 법의 개정안 통과시키고 하면 그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입법기관인데 법의 충돌을 알면서 또 시행되지도 않을 것 다 뻔히 알면서 그런 행위를 참으로 할 수 없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과연 가능하게 할까?
공운법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운법이 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수진 위원님의 주장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국민연금법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정원이 아직 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사를 임명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미 거기도 각 직역별로 균형을 이룬 이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단체 2명, 사용자단체 2명 이렇게 딱딱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단체에 이 2명이 계시는데 1명을 노동이사로 포함시키면 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직역에서 그에 대한 또 비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비단 국민연금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직역에도 다 영향을 미칠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거는 빨리 해소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제 제가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으로 주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크게 건강보험법상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노동이사와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의 노동이사를 임명하라는 그런 취지의 법안인데 그런데 건보법과 국민연금법과 공운법이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운법상으로는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 이미 정원이 다 채워졌습니다.
룸이 없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500조 원 적립돼 있고 국민연금 적립액의 2분의 1 정도입니다.
구조개혁 논의를 함께해야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차원에서 연금특위에서 마치 모수개혁만 추진해서 동의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저는 우리나라 현대사회의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10대 때 공장 노동자로 1988년 1월 1일 자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먼 훗날 이게 뭐지 해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96년도에 보험설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도할 수 있다.
게다가 아까 다른 말씀 하셨는데 설문 자체가 문제입니다.
1번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여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유지, 2번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13% 그다음에 50%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50%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이 전제로 설문이 된 게 맞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야당은 반응이 없습니다.
특위 논의를 주저하고 왜 상임위 논의를 고집하는지 저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금개혁은 제도별로 담당 부처·상임위가 기초연금·국민연금은 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부, 개인연금 금융위, 공무원연금 인혁처, 군인연금 국방부, 사학연금 교육부 등으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특정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1대에 국회 특위를 구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연금개혁의 시급성, 중요성을 알기에 참여하여 성실히 질의하겠지만 이 같은 상임위 운영 방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여야 간사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존중할 때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개원 후 수차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24
그것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 권한입니다.
이번 판결문에도 자세하게 건강보험과 다른 제도 간의 차이를 판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자녀, 부모 등도 요건만 해당하면 인원수 제한 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처럼 유족연금이나 분할연금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권자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수급권이 충돌받기도 하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우자 개념을 정해서는 곤란하고 각 개별 제도의 목적, 취지, 이해관계 충돌 등을 따져서 세심히 정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임의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차관님, 식약처장님, 질병청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등 모두 피감기관으로 국회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감시·비판하는 기능이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기는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 모두 사인이 아니라 공적인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기금소진 시기는 지금으로 가면 55년에 이르는데 2007년 이후에 개혁은 중단되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 12월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뉴스로.
네 가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상에 네 가지 제도개선 대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지선다형 책임 회피 개선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지율도 높고 다수당일 때 왜 이렇게 단일안을 못 냈겠습니까?
지금껏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냈지만 더 좋은 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제도개선과 개혁은 필연적입니다.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지요.
연금개혁이 바로 그런 사안입니다.
더 늦출 수 없고 반드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혁해야 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에는 유족급여가 네 가지가 있고 그중에 사망 당시 생계 유지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은 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상속적인 성격의 미지급 급여나 장제부조적 성격의 사망일시금의 경우는 행불 상태가 아니면 지급이 돼요.
이거 모순이 있지요?
그리고 또 연금이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21대 특위에 참여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정부가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면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데 대해서 설문을 실시한 데, 저는 그걸 보고 친절하게 안내를 했다라고 여기는데 거기에 무슨 꼼수가 있다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당초 초안에 있던 것이 본문에 있던 내용이 아니라 아래에 당구 표 있던 것을 그다음 최종안에서는 본문에 다 넣어서 이렇습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에 대해서 과거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현금을 많이 받았지만 현재 젊은 세대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 보면 제시된 3개 안이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소득보장론, 그다음에 미래세대의 빚을 줄이기 위한 재정안정론, 국민연금 폐지론 3개 해 가지고 44.9%가 재정안정론을, 21.7%가 소득안정론을 선택해서 재정안정 여론이 소득보장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많았고 특히 국민연금 폐지론 응답자가 20.7%나 됐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연령별 국민연금 폐지론 선택 비율이 확연히 차이 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29세 이하는 29.4%, 30대는 29%, 40대는 31.8%고 그에 반해서 50대 이상은 17.1, 6.7, 10.5 이렇게 폐지론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국민연금은 88년 도입 이후에 98년, 2007년, 두 번만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법 46조의3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같은 지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까 좋은 의견을 주셨네요, 위원장께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조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논의 전에 정부안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논의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칫 정부안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 건강한 토론과 논의를 방해할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께서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2대 국회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이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나 아직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방금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여러 언론에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적용,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기초연금 조정 등 구조개혁 내용까지 포함된 정부 개혁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러나 복지부는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 했고 방금 장관께서도 이것을 거듭 확인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법안2소위원장을 맡은 부산 해운대을의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입니다.
먼저 소위 구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신 강선우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안2소위는 노인·장애인 정책을 비롯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공공보건 정책 등의 법률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소위 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꼭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새겨듣고 법안 논의 과정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가부채가 600조인 것을 400조 늘려서 1000조 국가부채가 됐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해야 될 것들을 못 한 게 있었지요.
연금개혁도 있고 오늘 우리가 계속 논의하는 의료개혁 역시 마찬가지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벽에 부딪쳤었고 그리고 의료개혁 수단 중의 하나인 의대 정원의 증원 문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 정부도 쉽게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제를 총선 앞두고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한다?
국민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특히 집권당이 소수당일 때는 더더욱 그렇지요.
지금 정부의 과제 중에 의료개혁, 연금개혁, 건보 재정 건전성 모두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현세대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건 물론이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더더욱 인기 없는 정책으로, 정부는 추진하기 몹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가부채가 600조인 것을 400조 늘려서 1000조 국가부채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21대에 모수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22대에 들어와서는 또다시 모수개혁도 해야 되고 구조개혁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연금개혁 논의 배경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2055년에는 기금 고갈 때문에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은 다층노후보장체계 내 제도 간 역할, 기능 정립 등 구조적 접근은 필수고 각 제도별로도 보건복지부, 기재부, 노동부, 금융위 등 담당 부처가 다양하고 상임위도 그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특위에서 논의해야 되고 그래서 21대에서도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가 구성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21대에 모수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22대에 들어와서는 또다시 모수개혁도 해야 되고 구조개혁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연금개혁 논의 배경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2055년에는 기금 고갈 때문에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은 다층노후보장체계 내 제도 간 역할, 기능 정립 등 구조적 접근은 필수고 각 제도별로도 보건복지부, 기재부, 노동부, 금융위 등 담당 부처가 다양하고 상임위도 그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특위에서 논의해야 되고 그래서 21대에서도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가 구성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의 현안이 참 많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저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때도 구조개혁을 선행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공론화위에서 구조개혁은 다소 논의가 안 되고 모수개혁 중심으로 되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만 부각된 측면이 있어서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어느 정부가 하든 한 번으로 끝날 성질이 아니지요.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2023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언론사가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입니다.
30대 이하 청년들 인식을 보면 79%가 국민연금을 미래에 불리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탈퇴하고 싶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고 연금 가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73%, 연금 수급 시 받을 수 없다는 응답도 68%에 이릅니다.
세대 간 인식 차가 상당히 크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언론사가 실시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입니다.
30대 이하 청년들 인식을 보면 79%가 국민연금을 미래에 불리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탈퇴하고 싶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고 연금 가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73%, 연금 수급 시 받을 수 없다는 응답도 68%에 이릅니다.
세대 간 인식 차가 상당히 크지요?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 위원입니다.
정치혐오증이 늘어나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 질의합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수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논의에서도 여야 간 이미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 전반을 개선하는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요.
그다음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난달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을 12%, 15%, 18%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공청회에서 지적된 내용 등을 반영해서 위원회 최종안을 정부에 전달하면 복지부가 이달 말에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이왕 연금개혁을 할 것이라면 베이비붐세대들이 납입 여력이 있을 때 시작해야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요.
특히 청년세대들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청년세대들은 안타까울 정도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 또는 최대한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상당한 고민이지요?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한다고 해도 보험료율 등은 절대 올리지 마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고 해소할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달 말 2030자문단의 국민연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이해를 돕고 계획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에 한 명도 2030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사회적 합의일 것이고 또 누차 강조했지만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주최한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을 절감했는데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한다고 해도 보험료율 등은 절대 올리지 마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사회적 합의일 것이고 또 누차 강조했지만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주최한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을 절감했는데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한다고 해도 보험료율 등은 절대 올리지 마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고 해소할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데다가 사실은 고갈 시점을 예상한 것보다 우리의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걸 고려하면 더 고갈 시점이 빨라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책임지겠다는 걸 명문화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논의를 할 때 가장 많은 부담을 해야 되고 오랜 기간 부담을 해야 될 미래세대의 의견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미래세대가 이 공론화 과정에서 반드시 많이 참여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공론화위원회가 의미를 가지고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 연금특위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의 궁금증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수성 이것을 기초로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과 이것이 또 노후소득보장인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주요 선진국들의 사회복지가 비교돼야 될 것이고 이것을 단편적으로 단지 국민연금으로만 비교하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핀란드 대사관에 초대받아서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들었는데 그때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몇십 %의 연금을 납부를 하고 그러는데 20대에도 저항이 전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프랑스에서는 상당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첫째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즉 연금 의무화를 제도화할지 여부, 둘째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연금 형태 수령을 강제할지 여부, 그리고 셋째 주요 공적연금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어떤 방식으로 제고할지 그리고 적정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할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적립한 금액을 스스로 수령하기 때문에 연금 고갈 및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가입자 편익 증대로 개편된다면 정책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드릴 부분은 수익률 제고 방안과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전환 문제입니다.
양재진 위원께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 필요성을 제안해 주셨는데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다른 세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적립한 금액을 스스로 수령하기 때문에 연금 고갈 및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가입자 편익 증대로 개편된다면 정책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드릴 부분은 수익률 제고 방안과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전환 문제입니다.
양재진 위원께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 필요성을 제안해 주셨는데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다른 세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오늘 발제와 토론을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즉 연금 의무화를 제도화할지 여부, 둘째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연금 형태 수령을 강제할지 여부, 그리고 셋째 주요 공적연금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어떤 방식으로 제고할지 그리고 적정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할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적립한 금액을 스스로 수령하기 때문에 연금 고갈 및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가입자 편익 증대로 개편된다면 정책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드릴 부분은 수익률 제고 방안과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전환 문제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성심성의껏 진술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저하 등 지속가능성 위기 속에서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논의는 연금 기능 강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지요.
다른 예산 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의 빚이 되는 국채 발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타 예산 사업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닐뿐더러 연금 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기초연금의 무리한 확대는 국민연금 가입자 이탈을 불러와 최악의 경우 제도를 붕괴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른 예산 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의 빚이 되는 국채 발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타 예산 사업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닐뿐더러 연금 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기초연금의 무리한 확대는 국민연금 가입자 이탈을 불러와 최악의 경우 제도를 붕괴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제시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원칙 세 번째, 연금제도는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연금 개혁은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정책의제여야 한다는 데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타 예산 사업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닐뿐더러 연금 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기초연금의 무리한 확대는 국민연금 가입자 이탈을 불러와 최악의 경우 제도를 붕괴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제시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원칙 세 번째, 연금제도는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연금 개혁은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정책의제여야 한다는 데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김연명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문제는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지 여부인데 지난 자문위 경과보고서에서도 확인했듯이 상당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연금이라고 불리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발제자께서도 언급했듯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령 올해 22조 원인 기초연금 예산이 2030년이 되면 현행 그대로 가더라도 32.2조이고 10만 원 인상하면 38.6조 원이고 100% 확대해서 10만 원 인상하면 51.4조 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8개의 큰 과제 또 그 과제별 소주제까지 모두 살펴본 것 같은데요.
고려사항도 많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사실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가령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지속가능성․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둘 것인지부터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가정하에 소득대체율을 상향할지 여부, 수명이 늘면 자동으로 연금을 줄이거나 수령개시 연령을 늦추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지 여부, 기초연금 지급액․지급대상 확대,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 형평성을 고려한 직역연금과의 통합 여부 등 개별 과제마다 전부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논의 과정에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먼저 민간자문위원회의 경과보고서를 마련하시느라고 두 위원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통해 연금개혁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시급성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모수개혁, 구조개혁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것 하나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거의 모든 과제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50년, 100년 뒤 대한민국 미래상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인구감소, 인구절벽이 미칠 파장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지 모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과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2022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과제인 만큼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혁 방향이 특정 세대, 특정 집단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서는 합의 도출이 상당히 어렵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기초연금도 연금개혁안에 포함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국민 500여 명을 아마 심층적으로 집단적으로도 토론하고 해서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그런 일련의 방식이고 그래서 지난번 신고리 조사 때도 이렇게 해 왔어서 그때 것을 차용해서 해 보자라는 이런 논의입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자문위만 하고, 정부에서도 해도 되겠지요, 공론화 과정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연금개혁 특위 운영에 있어서 또 개혁 방향 이런 면이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 연금특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는 민간자문위도 운영을 하면서 국민들 공론화 과정도 같이 가지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이것이 더 실효적일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방향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걸 이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을 일방적으로 산출한 예산도 아니고 이미 수년 전에 해 온 선례가 있습니다.
그때 그 비용을 기초로 해서 한 걸로 보여지네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특위를 운영하고 민간자문위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면서 제대로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늘 이 말을 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국민 500여 명을 아마 심층적으로 집단적으로도 토론하고 해서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그런 일련의 방식이고 그래서 지난번 신고리 조사 때도 이렇게 해 왔어서 그때 것을 차용해서 해 보자라는 이런 논의입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자문위만 하고, 정부에서도 해도 되겠지요, 공론화 과정을.
반갑습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들어 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감하는, 상생하는 그런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종세트 추진 시에는 올해 20조 원이 든 예산이 3년 후에는 60조로 급증합니다.
실제 국민연금 평균소득 월 268만 원 가입자가 올해부터 30년 보험료를 부어야 8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에게 기초연금을 40․40 해서 8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평생 국민연금을 낸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가입할 유인 요인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 개혁 논의 시에 직역연금과의 통합 논의 전에 4차 종합운영계획 개선안에도 포함되었던 기초연금과의 연계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기초연금 5종 세트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노인 100% 지급,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폐지, 기초생계급여 및 국민연금 연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 없는 전형적인 무책임한 연금정치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4월에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때보다 합계출산율이 현저히 더 떨어졌기 때문에 더 단축될 것은 불문가지지요.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 5종 세트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시에 직역연금과의 통합 논의 전에 4차 종합운영계획 개선안에도 포함되었던 기초연금과의 연계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기초연금 5종 세트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노인 100% 지급,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폐지, 기초생계급여 및 국민연금 연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절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였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이 주요 공약 중의 하나였습니다.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시에 네 가지 개선안을 공개했지만 불만이 대거 표출되자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안을 돌려보냈고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절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였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이 주요 공약 중의 하나였습니다.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시에 네 가지 개선안을 공개했지만 불만이 대거 표출되자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안을 돌려보냈고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장님, 현재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중에서 4대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67조 6000억에 육박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군인연금은 73년, 공무원연금은 93년부터 적자로 국고보전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현 저출생 추세대로라면 2060년 경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 이상 증가합니다.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인데 국민연금 개혁은 필수임에도 지난 정부는 아예 연금 개혁이 없었던 유일한 정부지요.
아까 모두진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 방법에 관한 것이고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복지지출은 재정의 큰 축이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또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후보자를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앞으로 역시 우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건전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꼭 필요하지만 상당한 반대가 예상되는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 노동시장 양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 개혁, 그 밖에 부동산, 노조, 규제, 조세 등 국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총리님, 국민의 동의․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021
바로 이겁니다.
먼 미래에 교통 수요가 생길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2002년에는 재정으로 예타 통과시킬 수 없는 불확실성을 민자로 감내하겠다는 것이 민자사업의 본질이지요.
그러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겨우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사업자가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시장금리와 비교해서 폭리 취한다고 공익처분 하고 통행료 무료화 추진하는 식이라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한 강원도 미시령터널도 무료화 추진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민자사업이 시행될 수 없을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그래도 연금고갈 해결도 안갯속인 마당에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불법이 없다면요.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재명 지사의 인기영합주의 꼼수는 경제체제 근간인 신뢰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이고 미래세대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도 명백한 손실입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국민연금법이나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연금공단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활용해 최대의 수익을 얻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재정 운용의 기본 방침이 있는데 그에 따라 하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자세로서 참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5개 민자도로에 투자하고 있는데 모두 선순위․후순위 대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화면 보세요.
연금공단은 그저 보건복지부의 하청업체나 다름없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존재 이유를 의심해 볼 만합니다.
답변을 한번 보세요.
공단과 복지부 간 협의를 실시한 내역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 한번 봅시다.
화면 보시지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재정 전망, 보험료 조정 등을 위해서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위원 14명 중에 사회복지학과 교수 5명, 그 외 복지 관련 민간위원이 다수입니다.
국민연금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연금공단 종사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화면 보시지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재정 전망, 보험료 조정 등을 위해서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위원 14명 중에 사회복지학과 교수 5명, 그 외 복지 관련 민간위원이 다수입니다.
국민연금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연금공단 종사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화면 한번 보시지요.
2040년 재정수지 적자는 시작되고 재정 추계 기간 최종 연도인 2088년에는 국민연금 누적 적자액이 무려 1경 7179조에 이릅니다.
이사장님, 대한민국은 향후 67년 후 탄소 배출이나 전쟁이 아닌 국민연금 적자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지요.
2040년 재정수지 적자는 시작되고 재정 추계 기간 최종 연도인 2088년에는 국민연금 누적 적자액이 무려 1경 7179조에 이릅니다.
이사장님, 대한민국은 향후 67년 후 탄소 배출이나 전쟁이 아닌 국민연금 적자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3차 재정계산 결과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4차 때 3년 정도 앞당겨졌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54년 기금 고갈을 예측하는 등 고갈 시점이 급격하게 변화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절실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누구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2020
저는 부산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도 해 보고 성년후견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피한정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임원, 적십자사의 임원 이런 걸 하기에는 무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도 안 되고요.
금융기관에 가서 스스로 돈을 인출하는 이런 행위도 못 했거든요.
여가부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있는지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또 화면 한번 보시지요.
방과후교사의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이 87.9%이고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19%, 건강보험 역시 52%가 지역가입자로서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대면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88년부터 2005년까지 총 45조 6300억을 조달했지만 평균 채권수익률과 비교해서 손실추정액이 무려 4조 2000억에 달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역시 공공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다수고요.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의 방향은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치적 논리나 동기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험 걸 만한 성질이 아니지요.
공공투자의 당위성, 불확실, 재무적 수익 불분명, 각종 국내 사례 등을 종합해 앞서 질의한 1개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와 함께 대안 마련을 전제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당기순이익 마찬가지로 2015년에 마이너스 9700억에서 2019년에 마이너스 1조 7800으로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LH의 만성 적자구조 및 126조 부채 결과를 보더라도 박 장관 말처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과거 정부에도 국민연금을 공공 부문사업 예산 조달에 썼다가 수익성이 낮아서 중단했습니다.
88년부터 2005년까지 총 45조 6300억을 조달했지만 평균 채권수익률과 비교해서 손실추정액이 무려 4조 2000억에 달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역시 공공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다수고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설령 재원 확보가 어렵다 하더라도 보다 직접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약 100조 원가량 적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금기금이 투입될 근거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고 고유예산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해서 과연 재무적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PPT 보시지요.
실제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85만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운영 손익구조는 2015년 마이너스 6100억에서 2019년 마이너스 1조 2800억 원으로 매년 적자 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신탁기금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보면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복지증진 사업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재정 투입 여력이 없을 시에 연기금의 재무적 수익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전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 공공 부문 투자를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동의하십니까?
국민연금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신탁기금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보면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복지증진 사업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재정 투입 여력이 없을 시에 연기금의 재무적 수익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전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 공공 부문 투자를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와 노동자가 세금에 기반한 연기금을 통해 사기업을 지배하는 구조의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주주권 행사를 위임한 적이 있던가요?
또 국민연금법 어느 조항에도, 제가 다 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서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지 그 존재 이유가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의 주주권 행사는 연금 역할에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조상 기금운용위는 정부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주주권 행사를 위임한 적이 있던가요?
또 국민연금법 어느 조항에도, 제가 다 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서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지 그 존재 이유가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의 주주권 행사는 연금 역할에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조상 기금운용위는 정부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실에서 기업을 압박하고 지배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려운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자칫 말 안 듣는 기업에 대한 옥죄기가,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커서입니다.
또 이 개선방안을 위해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과시켰지만 올해 소위원회가 한 번밖에 안 열렸지요?
제가 질문이 많은데 오후에 또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정부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배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주활동에 대해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왜 약속했던 가이드라인 개선작업이 지지부진한지 이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고요.
OECD 회원국 중에 공적연금이 국내기업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나라는 17개국인데 그중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정부 직접개입 수준이 가장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들은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갖춘 이후에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이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20명 중에 6명이 정부 측 인사입니다.
따라서 정부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여기서 독립성․투명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 기조의 눈치를 보면서 관치경제 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2018년 하반기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이후에 작년 주총부터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권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리행사 합니다.
작년부터는 적극적인 주주제안을 통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등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시자마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기금운용본부 직원들 4명의 대마초 사건이 국민들로부터 분노와 함께 많은 불안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직원 비위사건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2200만 명, 연금수급자 517만 명, 기금적립액만 752조 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기금 이사장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이상, 버금가는 자세와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지요.
따라서 연금 이사장은 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중립적이어야 하고 연금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