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저는 법률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각 법 간의 충돌을 뻔히 알고 이 법이 통과되어도 시행되지 않을 걸 알면서 그런 입법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한 거 그 당시에 건보법 적용도 안 되는, 정원만 늘리는 게 오히려 과연 수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국회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상에 지금 이사가 9명입니다.

우리 복지부 국장이 1명 있고 수급자·지역가입자·사용자·근로자 각 직역의 대표단이 2명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이루어 놓은 상황에서, 노동이사 그 취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