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연금 개혁 논의 시에 직역연금과의 통합 논의 전에 4차 종합운영계획 개선안에도 포함되었던 기초연금과의 연계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기초연금 5종 세트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노인 100% 지급,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폐지, 기초생계급여 및 국민연금 연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 없는 전형적인 무책임한 연금정치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4월에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