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5종세트 추진 시에는 올해 20조 원이 든 예산이 3년 후에는 60조로 급증합니다.

실제 국민연금 평균소득 월 268만 원 가입자가 올해부터 30년 보험료를 부어야 8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에게 기초연금을 40․40 해서 8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평생 국민연금을 낸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가입할 유인 요인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