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문제는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지 여부인데 지난 자문위 경과보고서에서도 확인했듯이 상당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연금이라고 불리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발제자께서도 언급했듯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령 올해 22조 원인 기초연금 예산이 2030년이 되면 현행 그대로 가더라도 32.2조이고 10만 원 인상하면 38.6조 원이고 100% 확대해서 10만 원 인상하면 51.4조 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