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외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경우에는 각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4-10-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