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과거 정부에도 국민연금을 공공 부문사업 예산 조달에 썼다가 수익성이 낮아서 중단했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기순이익 마찬가지로 2015년에 마이너스 9700억에서 2019년에 마이너스 1조 7800으로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LH의 만성 적자구조 및 126조 부채 결과를 보더라도 박 장관 말처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과거 정부에도 국민연금을 공공 부문사업 예산 조달에 썼다가 수익성이 낮아서 중단했습니다.

88년부터 2005년까지 총 45조 6300억을 조달했지만 평균 채권수익률과 비교해서 손실추정액이 무려 4조 2000억에 달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역시 공공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다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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