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의 과제 중에 의료개혁, 연금개혁, 건보 재정 건전성 모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국민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특히 집권당이 소수당일 때는 더더욱 그렇지요.
지금 정부의 과제 중에 의료개혁, 연금개혁, 건보 재정 건전성 모두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현세대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건 물론이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더더욱 인기 없는 정책으로, 정부는 추진하기 몹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가부채가 600조인 것을 400조 늘려서 1000조 국가부채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