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연금개혁 합의문 및 별지 관련해서 합의문 2의 5항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5-04-0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우재준 위원님 발언 관련해서가 아니라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2대 연금개혁 합의문 및 별지 관련해서 합의문 2의 5항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안정화 조치가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