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첫째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즉 연금 의무화를 제도화할지 여부, 둘째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연금 형태 수령을 강제할지 여부, 그리고 셋째 주요 공적연금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어떤 방식으로 제고할지 그리고 적정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할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3-04-1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오늘 발제와 토론을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즉 연금 의무화를 제도화할지 여부, 둘째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연금 형태 수령을 강제할지 여부, 그리고 셋째 주요 공적연금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어떤 방식으로 제고할지 그리고 적정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할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적립한 금액을 스스로 수령하기 때문에 연금 고갈 및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가입자 편익 증대로 개편된다면 정책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드릴 부분은 수익률 제고 방안과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전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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