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겨우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사업자가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1-10-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바로 이겁니다.
먼 미래에 교통 수요가 생길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2002년에는 재정으로 예타 통과시킬 수 없는 불확실성을 민자로 감내하겠다는 것이 민자사업의 본질이지요.
그러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겨우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사업자가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시장금리와 비교해서 폭리 취한다고 공익처분 하고 통행료 무료화 추진하는 식이라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한 강원도 미시령터널도 무료화 추진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민자사업이 시행될 수 없을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