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의 시에 직역연금과의 통합 논의 전에 4차 종합운영계획 개선안에도 포함되었던 기초연금과의 연계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10-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때보다 합계출산율이 현저히 더 떨어졌기 때문에 더 단축될 것은 불문가지지요.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 5종 세트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시에 직역연금과의 통합 논의 전에 4차 종합운영계획 개선안에도 포함되었던 기초연금과의 연계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기초연금 5종 세트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노인 100% 지급,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폐지, 기초생계급여 및 국민연금 연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