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설령 재원 확보가 어렵다 하더라도 보다 직접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약 100조 원가량 적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금기금이 투입될 근거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고 고유예산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해서 과연 재무적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PPT 보시지요.

실제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85만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운영 손익구조는 2015년 마이너스 6100억에서 2019년 마이너스 1조 2800억 원으로 매년 적자 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