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연금개혁 특위 운영에 있어서 또 개혁 방향 이런 면이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 연금특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는 민간자문위도 운영을 하면서 국민들 공론화 과정도 같이 가지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이것이 더 실효적일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방향을 세운 겁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11-16,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국민 500여 명을 아마 심층적으로 집단적으로도 토론하고 해서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그런 일련의 방식이고 그래서 지난번 신고리 조사 때도 이렇게 해 왔어서 그때 것을 차용해서 해 보자라는 이런 논의입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자문위만 하고, 정부에서도 해도 되겠지요, 공론화 과정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연금개혁 특위 운영에 있어서 또 개혁 방향 이런 면이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 연금특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는 민간자문위도 운영을 하면서 국민들 공론화 과정도 같이 가지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이것이 더 실효적일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방향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걸 이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을 일방적으로 산출한 예산도 아니고 이미 수년 전에 해 온 선례가 있습니다.
그때 그 비용을 기초로 해서 한 걸로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