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예산 사업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닐뿐더러 연금 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3-04-12,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지요.
다른 예산 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의 빚이 되는 국채 발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타 예산 사업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닐뿐더러 연금 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기초연금의 무리한 확대는 국민연금 가입자 이탈을 불러와 최악의 경우 제도를 붕괴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