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수성 이것을 기초로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과 이것이 또 노후소득보장인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주요 선진국들의 사회복지가 비교돼야 될 것이고 이것을 단편적으로 단지 국민연금으로만 비교하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3-05-17,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의 궁금증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수성 이것을 기초로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과 이것이 또 노후소득보장인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주요 선진국들의 사회복지가 비교돼야 될 것이고 이것을 단편적으로 단지 국민연금으로만 비교하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핀란드 대사관에 초대받아서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들었는데 그때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몇십 %의 연금을 납부를 하고 그러는데 20대에도 저항이 전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프랑스에서는 상당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