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째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즉 연금 의무화를 제도화할지 여부, 둘째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연금 형태 수령을 강제할지 여부, 그리고 셋째 주요 공적연금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어떤 방식으로 제고할지 그리고 적정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할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적립한 금액을 스스로 수령하기 때문에 연금 고갈 및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가입자 편익 증대로 개편된다면 정책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드릴 부분은 수익률 제고 방안과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전환 문제입니다.

양재진 위원께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 필요성을 제안해 주셨는데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다른 세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