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제 제가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으로 주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크게 건강보험법상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노동이사와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의 노동이사를 임명하라는 그런 취지의 법안인데 그런데 건보법과 국민연금법과 공운법이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운법상으로는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 이미 정원이 다 채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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