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와 노동자가 세금에 기반한 연기금을 통해 사기업을 지배하는 구조의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주주권 행사를 위임한 적이 있던가요?

또 국민연금법 어느 조항에도, 제가 다 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서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지 그 존재 이유가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의 주주권 행사는 연금 역할에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조상 기금운용위는 정부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