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저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때도 구조개혁을 선행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공론화위에서 구조개혁은 다소 논의가 안 되고 모수개혁 중심으로 되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만 부각된 측면이 있어서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보건복지부의 현안이 참 많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저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때도 구조개혁을 선행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공론화위에서 구조개혁은 다소 논의가 안 되고 모수개혁 중심으로 되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만 부각된 측면이 있어서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어느 정부가 하든 한 번으로 끝날 성질이 아니지요.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