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았는데 다만 기존에 있던 이사 균형이 좀 흐트러지는 면, 그것을 보태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법은 법 간의 충돌 문제는 없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았는데 다만 기존에 있던 이사 균형이 좀 흐트러지는 면, 그것을 보태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법은 법 간의 충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법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이사 정원 수를 초과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통과하더라도 공운법 개정과 병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과거에도 이렇게 해서 흘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할 것인지 위원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