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연금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신탁기금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보면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복지증진 사업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재정 투입 여력이 없을 시에 연기금의 재무적 수익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전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 공공 부문 투자를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