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가령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지속가능성․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둘 것인지부터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가정하에 소득대체율을 상향할지 여부, 수명이 늘면 자동으로 연금을 줄이거나 수령개시 연령을 늦추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지 여부, 기초연금 지급액․지급대상 확대,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 형평성을 고려한 직역연금과의 통합 여부 등 개별 과제마다 전부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8개의 큰 과제 또 그 과제별 소주제까지 모두 살펴본 것 같은데요.

고려사항도 많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사실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가령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지속가능성․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둘 것인지부터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가정하에 소득대체율을 상향할지 여부, 수명이 늘면 자동으로 연금을 줄이거나 수령개시 연령을 늦추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지 여부, 기초연금 지급액․지급대상 확대,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 형평성을 고려한 직역연금과의 통합 여부 등 개별 과제마다 전부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논의 과정에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