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20명 중에 6명이 정부 측 인사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들은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갖춘 이후에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이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20명 중에 6명이 정부 측 인사입니다.
따라서 정부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여기서 독립성․투명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 기조의 눈치를 보면서 관치경제 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