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20명 중에 6명이 정부 측 인사입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들은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갖춘 이후에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이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20명 중에 6명이 정부 측 인사입니다.

따라서 정부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여기서 독립성․투명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 기조의 눈치를 보면서 관치경제 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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