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사장님,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주주권 행사를 위임한 적이 있던가요?

또 국민연금법 어느 조항에도, 제가 다 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서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지 그 존재 이유가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의 주주권 행사는 연금 역할에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조상 기금운용위는 정부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실에서 기업을 압박하고 지배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려운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자칫 말 안 듣는 기업에 대한 옥죄기가,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커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