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위를 운영하고 민간자문위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면서 제대로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늘 이 말을 합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2-11-16,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특위를 운영하고 민간자문위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면서 제대로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늘 이 말을 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 국민 500여 명을 아마 심층적으로 집단적으로도 토론하고 해서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그런 일련의 방식이고 그래서 지난번 신고리 조사 때도 이렇게 해 왔어서 그때 것을 차용해서 해 보자라는 이런 논의입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자문위만 하고, 정부에서도 해도 되겠지요, 공론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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