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른 예산 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의 빚이 되는 국채 발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타 예산 사업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닐뿐더러 연금 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기초연금의 무리한 확대는 국민연금 가입자 이탈을 불러와 최악의 경우 제도를 붕괴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제시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원칙 세 번째, 연금제도는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연금 개혁은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정책의제여야 한다는 데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